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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추세전환기 부동산관련세제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 Tax Policy Approach for Design of Tax System relating to Real Estate Taxation in Transition Period of Real Estate Price Chang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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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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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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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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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181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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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새로운 세제의 설계를 위한 시사는 과거의 경험에서 얻자”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투자자산 보유의 흐름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 중심에서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변화해 온 경향을 보이는 것이 역사적 정방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경향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부동산의 투자 및 보유에 집착하여 왔다.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0년대 초로 부터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 때까지 부동산은 가격이 하방경직성으로 지지되는 대표적인 자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동산의 환금성 기능에 상당한 축소를 가져와 부동산자산의 안전자산성에 의문이 근원적으로 제기되어 금융자산으로의 자산대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일부 연구기관들에서도 이러한 투자대상의 전이가운데 발생한 부동산 자산의 가격하락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초기와 비견하면서 이미 경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동산의 자산가치의 대세흐름의 변화는 지금까지 가격의 대세 상승을 전제로 구성하여 운용해 온 국가의 여러 재정 및 금융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기조변화가 불가피해 졌다. 특히 이 논문의 논의 주제인 부동산가격 대세 하락 전환기 초입에서의 세제정책기조는 큰 변화가 불가피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 논문에서는 부동산시장에서의 변화를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의 대세 하락기의 진입초기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정책의 변화기조를 소개하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새로운 부동산 세제의 설계는 단순히 투기형태라는 거래형태의 규제라는 목전의 시야보다 국민의 주요자산의 관리라는 넓은 시야에서 세제정상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은 불가동의 자산(unmovable asset)이므로 이를 보유한 계층은 자산의 해외도피와는 상관이 없는 계층이라는 점에서도 새로운 접근을 요한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서 정리할 수 있듯이 정책세제로부터 징수한 세수를 기축세원으로 할 것인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세제의 정상화과정에서 합리적인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기축세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이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감시(invisible monitoring)가 필요하다.
더보기This paper has started from the viewpoint that "Let`s find the suggestion for the design of new tax system from the experiences of the past."With the economic progress, general flow of the possession of investment assets has shown the inclination to changing from real asset such as real estate to financial asset such as stock and bond, which is regarded as moving toward historically forward-direction. Contrary to this global trend, South Korea has long been obsessed with investment and possession of real estate. The reason is that, real estate was the most classic asset supported by its price-inelastic (and no downward) character since 1960, when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kicked off, through early 2000, when the foreign exchange crisis occurred. Howev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began in late 2007 brought about the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real estate`s liquidity function, raising th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feature of real estate asset as riskless asset, such that replacement of real asset with financial asset significantly increased. Some research institutions also previously warned of price fall in the time of transfer of investment target, comparing that to Japan`s early days of "lost 20 years."Due to the change in the general trend for the asset value of real estate, the whole-scale transformation in the state`s fiscal and financial policy, which had been operated based on the a price rise trend of real estate, became inevitable. In particular, the basic tax policy on real estate, in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period toward price decline, has reached the stage where enormous change is unavoidable. This paper introduces the basic transformation in Korean tax policy of real estate in the beginning of the period of its price decline, and reviews the implications which can be found from that transformation. Based on the approach toward tax policy normalization, new real estate tax policy will need to be mapped out from the broader aspect of managing citizens` major assets, rather than from narrow aspect of regulating speculation in real estate. Real estate specially demands new approach because people who have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are the class with no relevance to the flight of capital to other countries. Moreover, policy decision is required with respect to whether tax revenue levied on policy taxation shall be a standard source of taxation, as we can refer to the experiences of the past. Reasonable allocation of standard source of tax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the normalization of restrictions, and invisible monitoring on that will be need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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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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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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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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