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이후 5.24조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5.24 measures after the Sinking of the Cheonan Warship

국문 초록 (Abstract)

2010년 3월 26일 북한은 천안함을 폭침시켰다. 대한민국 해군 장병 46명이 희생되었고 58명이 구조되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고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며 부인하며 진상규명도 거부하였다.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당시 5.24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비방 중상과 모략 그리고 위협과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상생과 공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같은 사건을 일으켰고 국민의 신변을 위해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5.24조치에 대한 입장은 약 10년 뒤에 공식적으로 나타났다. 2020년 5월 20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5.24조치가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쳤고 사실상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다. 이 발표는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5.24조치에 대하여 무력화를 선언한 첫 발언에 해당한다. 5.24조치와 관련한 통일부의 입장 변화는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소신과 연결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하여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남북관계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2020년 6월 16일에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2020년 6월 17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2020년 7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한다. 천안함 폭침이 발생한 지 11년이 지난 현재 북한의 도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과연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5.24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일까? 5.24조치는 어떤 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또 통일부가 5.24조치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사실인 것일까?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March 26 2010, North Korea sank the Cheonan Warship. 46 ROK Navy sailors were killed and 58 were rescued. North Korea did not apologize for the sinking of the Cheonan Warship, denying that it was the North's fault, and refused to reveal the truth. On May 24, 2010, Minister of Unification Hyun In-taek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announced the 5.24 Measures at the time. Unification Minister Hyun In-taek announced the 5.24 Measures at the time, saying that South Korea made efforts for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but North Korea sank the Cheonan Warship.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position on the 5.24 Measures was officially changed about 10 years later. On May 20, 2020,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nounced that the 5.24 Measures had undergone flexibility and exception measures, and that their effectiveness was substantially lost. This announcement corresponds to the first statement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o officially declare the neutralization of the 5.24 measures. The change in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position regarding the 5.24 measures is linked to the convictions of the then Unification Minister Kim Yeon-cheol. Unification Minister Kim Yeon-cheol argued that relations could be improved through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but inter-Korean relations deteriorated. On June 16 2020, North Korea unilaterally bombed the joint liaison office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On June 17 2020, Unification Minister Kim Yeon-chul resigned after taking responsibility for deteriorating inter-Korean relations. In July 2020, Minister of Unification Lee In-young takes office. 11 years after the sinking of the Cheonan Warship, North Korea's provocations are getting stronger. Is it really necessary to abolish the 5.24 Measure in this severe security reality? Or is it necessary to maintain the 5.24 measures? What legal basis does the 5.24 measure have? Is it true tha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as lost the effectiveness of the 5.24 measures? This study was started to answer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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