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서울시 신일자리 창출 전략 제40호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경제는 2008년 하반기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따라 금융과 실물부문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2008년 말 국내 2009년 경제성장률은 -1.5%~-4%로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2008년 하반기부터 고용문제가 심각해져 2009년 2월 실업률은 3.9%로 실업자의 수가 88만 명에 이르렀다. 더욱이 실질적인 실업자가 358만 명에 이르러 체감실업률은 15.1%에 달하였다. 하지만 2009년 1분기에 전기 대비 0.1% 성장하고, 2분기에 1~2% 성장이 추정되는 바와 같이 경기가 반등할 조짐이 보이고 있고, 2009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초 심각한 고용사정과 실업자 급증에 따른 빈곤층 증가를 우려하여 슈퍼추경을 편성하고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규모 공공일자리를 만들기로 하였으며 서울시도 희망프로젝트라는 일자리사업을 벌여 약 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공일자리는 실업률과 빈곤율 증가를 억제하고 취약계층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순기능을 한다. 그러나 양적인 일자리(more jobs) 정책은 단기적인 일자리만 제공하는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간부문과 연계되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일자리 참여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평생 일자리로 유도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락(free fall) 경제가 멈추고 경기바닥이 논의되는 현시점에서는 고용정책의 기조를 양적인 일자리에서 질적인 일자리(better jobs)로의 전환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자리 개발의 주체 또한 공공부문에서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년층과 고령층과 같은 노동 공급자의 욕구와 희망을 충족시킬 수 있고 민간수요가 있는 일자리를 개발한다. 둘째, 도시환경 발전을 위한 시책과 부합하는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셋째, 일자리 개발 전담팀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만든다.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방안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임시적인 일자리 공급 대신에 도시환경과 도시문화를 발전시키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분야에 고용정책을 집중하여 시민의 삶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노동 공급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시장수요가 있는 분야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