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북한의 생물학 위협과 한국의 대비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207(31쪽)
KCI 피인용횟수
1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생물학전 위협을 분석하고 한국의 생물학전 대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자연발생적인 신종 감염병에도 대혼란이 초래되는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의도적으로 도발할 경우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그 위협과 실태, 대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인 화학, 생물학무기 등 비대칭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오고 있다. 북한의 생물학전 위협과 생물학 공격 예상 시나리오, 그 위협에 따른 한국의 생물학전 대비실태를 분석하고, 대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생물학전에 대해 한국의 대비실태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생물학 위협을 재판단하고, 그 위협에 부합된 대응개념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생물학 공격대비 국가생물방호계획 수립과 대응조직을 재정비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생물안보 차원의 국제공조 강화, 국가생물방호인프라 구축, 실시간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biological threat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s preparations for North Korea’s use of biological weapons. The COVID-19 pandemic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has unleashed major shocks not only on the field of health care, but also on those of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Given that an infectious disease caused by a new virus has brought confusion, it is highly likely that North Korea’s deliberate use of biological weapons including a new infectious disease will create great confusion. South Korea therefore should prepare counter-measures for th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will employ biological weapons, considering expected situations, response demands, and response tactics.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increased its asymmetrical power which includes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In order for North Korea’s biological threat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biological warfare, North Korea’s biological threat, and possible scenarios of North Korea’s biological attacks. In addition, it reviews South Korea’s current preparedness for biological warfare, based on biological attacks by North Korea, and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South Korea’s biological warfare capabilities.
As for improvement measures, first and foremost, the ROK military should prepare for biological warfare, which is one of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ke the biological attack response plan on the national level; to establish the response organization; to improv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to enhance necessary education and training for biological protec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sponse capabilities for biological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biosecurity issues; to invest national biodefense infrastructure; and to develop real-time response capabilit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