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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ODA,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오는가? - 낙관적 기술결정론에 대한 도전 - = Does IT ODA Promote Democracy in Developing Countries? : A challenge to optimistic technological determinism
저자
송효진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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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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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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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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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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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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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보화 분야 ODA를 통해 확산된 인터넷이 권위주의적이거나 폐쇄적인 개발도상국의 정치 체제에 민주적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IT ODA는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확산에 유의한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DA를 통한 IT이전이 개발도상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터넷의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 것이라는 공여국의 기대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확산에 대한 IT ODA의 영향이 크지 않은데다 인터넷 확산 역시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국가마다 상이한 양자구조를 보여 낙관적 기술결정론에 기초한 민주화 가설을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 연구는 IT ODA를 이행함에있어 선진국의 IT이전이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 것이라는‘맹목적’믿음에 기초하기보다 국가마다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IT ODA의 효과에 대한 논의 또한 건설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요구한다.
더보기This research has a purpose to verify whether the Internet diffusion through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can bring about democratic changes in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of developing countries. This research has found out that IT ODA has‘ positive(+)’effect on the Internet diffusion in recipient countries. It seems to support the expectation of donor countries that they can lead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by constructing infrastructure and promoting the use of the Internet. However, as the impact of IT ODA on the Internet diffusion is not considerable as well as the Internet diffusion has no strong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also each of these aspects of countries looks different, it is hard to see that the democratization hypothesis based on the optimistic technological determinism is reasonable.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IT ODA must be based on not blind optimism that IT transfer will lead to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ut the social structuralism which is based on distinctiveness and uniqueness of countries. and suggests that the discuss of the effect of IT ODA proceed with the constructiv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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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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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6-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Informatization Policy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4-1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전산원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영문명 : 미등록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KCI등재 |
2005-05-2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정보화정책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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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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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5 | 1.55 | 1.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4 | 1.31 | 1.756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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