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보상우선지역 선정 -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 = Issuing Municipal Bonds to Pay Compensation for Lands and Selecting Compensation Priority Areas for Urban Parks and Greenbelts unexecuted in the Long-Term - With a Focus on Seoul City -
저자
김유리 (마포구청 감사담당관 심사팀) ; Kim, Yu-Ri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韓國造景學會誌(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2-106(15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연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토지보상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가 상승이 높은 지역을 우선보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32개소를 대상으로 상관분석과 부분최소제곱(Partial Least Square: PLS)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7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PLS 회귀분석의 투영시 변수 중요도 값은 '기준년도 개별공시지가(1.919)', '해당 자치구 누적상승률(1.176)' 순으로 높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지난 12년간 서울의 평균개별공시지가 누적상승률이 지방채 누적이자율보다 더 높다는 것은 지방채 발행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실보상가는 개별공시지가의 3배 정도 되므로, 실제로는 지급이자액보다 훨씬 더 많은 지가 상승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가상승이 높은 지역과 같은 보상우선대상지를 선매수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예산집행의 경제적 효율성을 위하여, 지가 상승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곳', '지가 상승이 높은 자치구에 속한 곳'을 우선보상 기준항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토지보상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 상환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e validity of issuing municipal bonds for land compensation of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and greenbelts. Then it suggests that municipal bonds should be issued for compensation priority areas with high rising prices. By conducting correlation analysis and PLS(Partial Least Squares) regression for 32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and greenbelts, the factors were identified that affected 'rising prices of IAPLP(Individually Announced Public Land Price) after seven year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Variable Importance in the Projection in PLS regression was higher in 'IAPLP of base year(1.919)' and 'Accumulated rising Rates of average IAPLP in the borough(1.176).'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Seoul, the accumulated rising rates of average IAPLP over the past 12 years is higher than the accumulated interest rates for seven years of urban planning facility bonds, which means that IAPLP have risen more than the interest payments due to the issuance of municipal bonds. In addition, since the actual compensation is three times that of IAPLP, it is judged that the land price is actually much higher than the interest payments. This shows that issuing municipal bonds and preferentially compensating for areas like high rising land prices can increase the economic efficiency of the budget execution. Also, for economic efficiency of budget execution, it is necessary to propose an 'area with high IAPLP' or 'a part in the borough with high rising rate of average IAPLP,' which is expected to have a high rising land price as criteria for compensation priority areas. In the future, when issuing municipal bonds to compensate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and greenbelts, variousresearch on financing for municipal bonds repayment should be conduct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2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4 | 1.02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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