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모형 관점에서 본 전통시장 지원정책 성과에 관한 연구 : - 경기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사항
서울: 광운대학교 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광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22.2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DDC
350 판사항(23)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Traditional Market Support Policy from Perspective of a Logic Model: - Aspect of Gyeonggi-do Traditional Market -
형태사항
xi, 124 p.: 삽도, 표; 27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 이혜영
참고문헌 수록
UCI식별코드
I804:11012-200000615242
소장기관
In Korea, the economy of the working class faced a crisis due
to the opening of the domestic distribution market in 1996, the
IMF economic crisis in 1998,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COVID-19 in 2020.
Korea's economic structure focused on growth to overcome
crises, opening up the domestic market, and the global market
centered on large enterprises, which left traditional commercial
areas and small business owners relatively marginalized. It was
also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revive the stagnant economy
of the common people, present a vision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appeal to the locals and citizens for more
economical achievements.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
Korea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distribution environment have
had a great impact on consumers,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
old downtown commercial area, including traditional markets.
Therefore, policies for commercial areas based on traditional
market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mall business owners
became necessary.
As the pace of change is faster and more diverse than ever, it
is considered that a national and policy response is urgent.
This study is to measure how muc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financial support
policies for traditional markets.
In addition to data analysis, various cases were supplemented
through field visits and literature surveys.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by business, the financial support project showed high
satisfaction, and both merchants and consumers were positive.
Most importantly, it showed a tendency to be effectively promoted
by introducing excellent domestic and foreign models through
various financial support projects and implementing them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traditional markets.
Financial support not only improved facilities, but also led to
management and marketing, showing a notch higher development.
This policy activates research and effectively guides the direction
of financial support. Financial support must be continuously
provided and the project completion can be improved only when it
is carried out with continuity for each project.
However, the traditional market support project has a strong
perception that the finances are expendable, and there are also
disadvantages in that it does not produce visible and worthy
results. Overcoming these points is to develop and implement a
higher level policy.
As mentioned in the policy implications, accommodating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nd introducing a good model should also
be considered. Support projects conducted in this way often have
different perspectives on project evaluation among stakeholders
who implemented the project according to the diversity of project
plans.
In addition to the objective indicators shown in the satisfaction
survey, a subjective perspective is involved, which affects the
continuity of the project and other public offering projects.
Although there is a difference in satisfaction due to the diversity
and differentiation of the projects and the differenc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for each project, the effect of the support
project is positive.
The economic effect that ripples out of the old downtown
commercial area including traditional markets and the
surrounding area is considered a great achievement.
The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markets is an important policy tool
that serves as a support for the people's livelihood economy,
directly affects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and keeps
cities and commercial districts competitive.
우리나라는 1996년 국내 유통시장 개방, 1998년 IMF 경제위기, 2008년 금융
위기, 2020년 COVID-19로 서민경제에 위기가 닥쳤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위기극복을 위한 성장, 국내시장의 개방, 대기업 중심
의 글로벌시장에 초점을 두어 상대적으로 전통상권과 소상공인들이 소외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침체된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비전을 제시하
고 지역과 시민에게 더욱 경제적인 업적을 어필할 필요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국내외 상업적 환경이 바뀌고 시민이 요구하는 도시와 지역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와 지역 특색에 맞춘 개발전략들이 만들어졌다. 우
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유통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전
통시장을 비롯한 구도심 상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기반으
로 하는 상권에 대한 정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적·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정책을 시
행하고 얼마만큼 성과와 만족도가 있었느냐를 측정하는 것이다. 데이터 분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도 현장방문과 문헌조사를 통해 보완을 하였다. 재정
지원사업은 사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상인들과 소
비자 모두 긍정적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통하
여 국내외 우수 모델을 도입하고 이를 해당 전통시장에 맞게 시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재정지원이 단지 시설만의 개
선이 아니라 경영과 마케팅으로도 이어져 한단계 높은 발전을 보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재정지원의 방향을 효과적으로 이어진
다. 재정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별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
해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재정은 소모
성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가시적이고 내세울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는 것이 보다 한차원 높은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경제적 변화를 수
용하고 우수 모델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진행된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의 다양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사업평가의
시각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만족도조사에 나타난 객관적 지표이외에 주관
적 관점이 개입되어 사업의 연속성과 사후 다른 공모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업의 다양성과 차별성, 사업별로 시행과정의 차이로 인해 만족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원사업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전통시장을 포함하는 구도심 상권과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서 주변으로 파
급되는 경제적 효과는 큰 성과로 간주된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민생경제 버
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도시와
상권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게 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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