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에 대한 이론적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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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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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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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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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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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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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4(24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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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동에 대한 일련의 잔인한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성충동약물치료, 전자발찌, 신상정보제도 등 성 범죄자 대한 다양한 지역사회 제재 및 통제 수단이 도입 되었다. 특히, 2002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성 보호법 위반자 443명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계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2010년에 마침내 성범죄죄자에 대한 정 보등록 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되었고, 일부 세대주들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직접 알려주는 신상정보 우편 고지제도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 거주지 제한정책을 펼쳐왔던 미국에서도 지금 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에 대한 효과성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에 우리나라 신상정보제 도의 문제점 및 운영방안을 한 단계 발전된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신상정보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범죄학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범죄학 차원에 서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의 의의를 검토하고, 미국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에 관한 효과성 논쟁들을 비판적으로 정리하는데 의의가 있다. 문헌분석 결과,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거주지 제한 조치 등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만큼 일관되게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발표된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신상정보제도가 성범죄자 의 사회복귀나 재범감소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의 평가들이 일상활동이론 차원의 범죄억제보다 낙인이론 차원의 부작용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했다. 본 연구를 발판으 로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available research evidence which is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to reduce the recidivism of sex offenders. In particular,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investigating the history and criminological background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notification, and residence restriction toward sex offenders in US. South Korea has initiated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policy from 2000 and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scheme has become the most representative community crime prevention strategy by using routine activity theory and deterrence theory.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policies are intended to prohibit potential sex offenders from committing additional sexual crimes by relying on the increased level of management and surveillance. In this context, it is crucial to understand that the literature reviews on US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re informative in order to prepare objective evaluation plan for Korean registration strategies and achieve the goals of those policies. Both US and South Korea have rules to notify sex offender information toward community and allow people have right to access to sex offender information, which are different from other western countries. Previous evaluation reports regarding sex offender registration, notification, and residence restriction demonstrate that there are no consistent positive outcomes in explaining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Some studies result in negative consequences that are more likely to increase the odds of re-offending by increasing the chance of failing to integrate into society. Given the inconsistent empirical support in US, the degree to which sex offender registration policies work becomes the significant matter to debate. In this context, this study will present the core issu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through the reviews of recent evaluation papers on that subject. Criminological backgrounds including routine activity theory and labelling theory will be included in terms of effectiveness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Further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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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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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805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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