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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을 위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for Financial Stability of Local Sports Cou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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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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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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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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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9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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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체육단체로서 지위를 갖게 되었다. 대한체육회가 대한민국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체육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지방체육회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일한 체육단체로서 지위와 위상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대한체육회는 전국을 대표하는 체육단체로서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를 받는데, 지방체육회 역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관리를 받게 되어 있다.
지방체육회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그런 이유로 지방체육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체육사업과 활동을 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체육회의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체육회의 재정에 관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포함하고 있다.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하였을 때는 지방체육회의 재정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방체육회장을 직접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분리하여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재정문제가 불거졌다. 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은 적극적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은 지방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지방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방체육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체육회에 대한 국가 보조는 중요한 재정확보이기 때문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지방체육회는 자체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With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in 2020, the local sports association gained status as an independent sports organization like the Korean Sports Council. Just as the Korea Sports Council fulfills its role as a representative sports organization in name and reality that oversees professional sports and recreational sports in Korea, the local sports council also performs its role with status and status as the only sports organization in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The Korea Sports Council is a sports organization representing the nation and is manag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sports councils are also managed as they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Local sports councils are established with the approval of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to carry out various projects and activities to promote sports in the local community. For that reason, the local sports council must carry out various sports projects and activities of the local government under its jurisdictio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require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subsidize a portion of the necessary expenses and research funds for the operation and activities of local sports associations. In particular,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requires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local sports associations with operating expenses within the budget. And the details regarding this are to be determined by ordinance.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tipulates basic details regarding the finances of local sports councils and includes them in the budget of local governments. In the past,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concurrently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local sports association ex officio, financial problems did not arise for the local sports association. However, financial problems arose as local sports presidents were directly elected and separated from local governments, giving them independence. Financial stability of local sports associations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for active operation and activities.
Financial stability of local sports associations is an important issue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sports. In order for local sports councils to promote projects and activities stipulated i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they need to secure finances more than anything else. In that respect, there is a need for a budget planning consultative body to secure finances between the local sports council and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And since state support for local sports associations is an important financial source, it is necessary to expand its scale. In addition, local sports associations must develop and actively pursue their own profit-making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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