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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자유편향적 발전과 그 결과 =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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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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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대 한국에서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민주주의가 이후 자신의 토대를 침식하는 신자유주의와 결합하게 된 역설의 이유를 민주주의 자체에서 찾아보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양가적 관계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자유와 평등을 두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와 상보적인 관계에 있으나 자유가 과도하게 부각될 경우, 특히 지나친 경제적 자유로 인해 사회경제적 평등이 잠식될 경우 자유주의와 충돌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민주주의가 오랜 기간 권위주의에 맞서 정치적 자유권과 민주적 절차의 회복이라는 요구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에 중점을 둔 정치세력이 부재했기 때문에, 평등보다는 자유에 기울어진 채 자유주의와 쉽게 결합할 수 있었다. 1980년대에 사회경제적 불평등 개선의 요구와 결합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간 민주주의들이 등장하기도 했으나 일시적이었을 뿐이었다. 오히려 점증하는 신자유주의적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는 더욱 자유주의의 틀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1987년 제도적 민주화 이후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진 민주화와 자유화가 탈국가화를 매개로 상당히 중첩됨에 따라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쉽게 구분되지도 않았다. 특히 권위주의적 국가가 오랫동안 주도해 온 경제에서 그러했다. 개혁의 방향이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 국가의 경제권력 독점을 해소하는데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경제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경계는 상당히 흐릿했고, 시장이 경제에서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하는 ‘민주적’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의 원리와 동일시되었고 과도한 경제적 자유가 민주주의에 미칠 위험은 간과되었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침식 가능성은 포착될 수 없었고,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더보기This article focuses on South Korea’s neoliberal reform implemented in the name of democracy by the democratic governments in the 1990s and attempts to explain how democracy became aligned with neoliberalism and why this was done. Given that neoliberalism threatens Korea’s democracy today, understanding this paradoxical connection requires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liberalism to be considered. Democracy that is based on freedom and equality is compatible with liberalism when Democracy has a strong orientation towards freedom. When excessive economic freedom significantly causes social and economic equality, however, democracy and liberalism come into conflict. In Korea, where democracy originally developed under demands for political freedom and democratic institutions, democracy and liberalism complemented each other, and were not easily separable. In the 1980s, some democracies that were not exclusively oriented toward freedom developed within the parameters of widespread demand for social and economic equality, but they faltered within a short period. The freedom-oriented character of Korea’s democracy rather was strengthened by the neoliberalization of the 1990s. As a result, in Korea it has been more difficult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democracy and liberalism. Particularly in the economy, in which the state had played a dominant role for a long time, democratization was closely aligned with liberalization because both aimed to establish a free-market economy and to reduce the influence of the state. Due to the deep-rooted opposition to both authoritarianism and a state-led economy, and the overwhelming influence of neoliberalism, democracy was limited in a formal and procedural sense and market mechanism was regarded as way to overcome an authoritarian economy. Accordingly, the inherent tension between democracy and (neo-)liberalism dissipated and the neoliberal reform pursued by the democratic governments in the 1990s appeared necessary to bolster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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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Social Theory -> Korean Journal of Social Theor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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