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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별 북한의 동물성 단백질 생산정책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North Korea’s Animal Protein Production Policies by Leaders
저자
채수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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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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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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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1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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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mpares North Korea’s livestock and fisheries policies by leader, identifies the policy characteristics, and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animal protein production policies for North Korean societ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Kim Il-sung era was the beginning of the regime, and the administrative system was established, and 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were produced in a balanced way. However, the Kim Jong-il era went through a arduous march and the policy was completely reorganized. In the livestock industry, policies are reorganized centered on herbivores, and in the fishery industry, a two-track strategy is implemented that actively utilizes fisheries to earn foreign currency through export of fishery products as well as revitalization of aquaculture to supply nutrients to the people.
From the early days of the regime, Kim Jong-un spurred the work of creating the Sepo district and modernizing livestock facilities, and used a policy that was different from his predecessors in that he promoted the livestock industry.
However, he is very similar to his father Kim Jong-il’s policy in that he uses a two-track strategy in his fisheries policy.
North Korea’s animal protein production policy is directly related to food security in the case of livestock industry, but the fishery industry has a dual meaning of food security and foreign currency earning. In the future, North Korea has limitations that prevent it from continuing its policies due t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corona virus pandemic, and financial deterioration, so it urgently nee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help and inter-Korean cooperation through reform and opening-up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지도자별로 북한의 축·수산 정책을 비교하여 정책의 특징을 규명하고 북한 사회에 동물성 단백질 생산정책이 가지는 함의를 고찰한다.
연구 결과 김일성 시대는 정권의 태동기로 제도 및 행정체계가 구축되며 축·수산물이 균형 있게 생산되었으나 김정일 시대는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정책이 완전히 재편된다. 축산업은 초식가축 중심으로 정책을 재조직하고 수산업은 인민을 위한 양어 활성화는 물론 수산물 수출을 통해 외화벌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친다. 김정은은 정권 초기부터 세포지구 개간과 축산시설물 현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축산업을 진흥시킨다는 점에서 선대와 차별적인 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수산 정책에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아버지 김정일의 정책과 매우 닮아있다.
북한의 동물성 단백질 생산정책은 축산업의 경우 식량안보와 직결되지만 수산업은 식량안보와 외화벌이의 중의적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북한은 대북제재, 코로나 팬데믹,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정책을 지속해서 진행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어 개혁개방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남북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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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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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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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6 | 0.76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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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 0.56 | 1.013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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