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ADR의 현황과 개선방안 = Current Developments of ADR for Technology Protection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and Its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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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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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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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약칭: 중견기업법)에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i)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i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iii)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iii)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하지만, 중견기업법은 중견기업기술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중견기업법 제17조의2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에 따를 때, 대기업과의 기술분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 내지 제28조의 분쟁조정 및 중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기술분쟁과 관련해서는 중견기업기술은 중소기업기술의 정의에 따를 것이다.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대 대기업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만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분쟁의 조정 내지 중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소관부처가구 중소기업청이었던 때에는 산업통산자원부와의 예산 조율 등의 관계로 중견기업의 범위를 일정 한도로 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구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고 별도의 예산이 책정된 현재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조정신청인적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중견기업법에 따른 분쟁조정 대상에서 중견기업 대 중견기업의 분쟁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민사조정법 제30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의 일반론을 소개하고, 현재 기술보호 관련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의 현황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이 살펴보고 우리 법제상 시사하는 바를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견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hereinafter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prescribes the definition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cording to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the term “middle-standing enterprise” is defined as an enterprise that meets the following requirements and engages in business for profit:
(i) It shall not be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i) It shall not be an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public institution referred to in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or a local public enterprise referred to i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nd
(iii) Any other enterprise, the ownership of shares, investment relationship, etc., of which meet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does note provide a definition of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technology. According to Article 17 bis of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whose title is the ‘special exception for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the provisions of Articles 23 to 28 of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shall be applied to technology-related disputes between middle-standing enterprises and big companies in terms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for technology-related disputes. In this context, the technologies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can be defined following the definition of SME’s technologies under the Act on Support for Protection of Technologi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ereinafter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A question may arise as to whether it is adequate to apply provisions of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under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o the disputes between SMEs with sales of less than 300 billion Korean wons and large enterprises. When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was administered by the forme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dministration (hereinafter “SMBA”), it was necessary to set a certain ceiling on the scope of the SMEs due to budget coordination wit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owever, now that the former SMBA has been upgraded to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has a separate budget from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t has to be taken into account whether it is necessary for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to limit the applicability for mediation to the SMEs with a turnover of less than 300 billion Korean wons and to exclude mediations between Middle-standing businesses.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ways to impro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under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Article 30 of the Civil Mediation Act should be actively adopted.
This Article overviews the ADR and examines the current developments of ADR in the context of technology protection. The Article then discusses the WIPO’s ADR system and its implications to the Korean legal system.
Finally, the Article proposes more improved ADR methods for the technology protection of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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