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ㆍ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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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262쪽)
제공처
형사소송법은 개인의 헌법상 자유의 보호 및 권리 침해의 최소화와 범죄로부터 사회 안전의 확보라는 상충될 수 있는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압수·수색 절차는 대물적 강제수사로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와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강제처분에 대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영장 발부 단계와 압수·수색 집행단계, 나아가 형사재판 본안에서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의거한 증거능력 판단에 이르기까지 압수·수색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통제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진다. 종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당사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나 업무에 과도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주로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서류 전체 또는 컴퓨터 장비 일체를 일괄적으로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으로 옮긴다음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물건, 정보를 대상으로 은밀한 탐색을 행하는 관행에 기인한다. 압수·수색 절차의 적정화, 합리화가 시급한 이유이다. 한편으로는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 측면만을 강조하여 실체 진실 규명과 정의 구현을 위한 수사의 실효성을 크게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도 곤란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상반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조화시키고, 적정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국이 어떠한 압수·수색 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하는지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법상의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규정과 판례등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압수·수색 관련 법령과 그 해석, 적용을 둘러싼 학계와 실무계의 중요한 논의 동향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이를 참고하여 우리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입법적, 실무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구체적으로 영장 발부 요건에 관한 실질적 심리 제도, 전자영장 절차의 도입, 수색영장과 압수영장의 분리 발부, 적정한 사전적 제한 방법의 부가, 참여권 보장, 집행 후 사법적 통제 방안, 환부 및 가환부 제도의 활성화 등 기존에 논의되어 온 개선방안들을 소개함과 아울러 새로운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압수·수색 제도와 그 실무 현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he aim of criminal procedure is to achieve harmony between two possibly conflicting goals: protecting constitutional freedom or minimizing the intrusion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defending social security or protecting society against crime. Searches and seizures, as coercive means of investigation, may intrude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interested persons or entities.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mandate due process and the judicial control by warrant requirement for these measures. Accordingly, the court is charged with the task of ensuring the adequacy of searches and seizures on each stage of the criminal procedure; from the issuance of warrant, through the execution thereof, and to the decision about whether to admit or suppress the acquired evidence pursuant to the exclusionary rule in a related trial. From the past, there have been unceasing criticisms that in Korea, searches and seizures are performed too comprehensively and broadly, leading to massive intrusions on the interested parties’ fundamental rights and to unduly excessive interference with related businesses. This is usually due to the long-existing customary practices of removing all papers or computer devices regardless of their responsiveness to the suspected crime to the offices of investigation and performing covert examinations targeting vast quantities of properties and information therein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at is why the rationalization of the search and seizure process is urgently needed. At the same time, however, we cannot let the effectiveness of the investigation to find the truth be largely sacrificed by highlighting only the value of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and just overlooking the other value of truth-finding and the realization of justice. Therefore, this study first focuses on comparing how major countries such as Japan, the U.S. and Germany provide and operat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s in order to harmonize these two conflicting aspects and ensure that proper service is done. For this purpose, we first summarize the existing codes and case laws, and then introduce the current academic and practical discussions of the aforesaid foreign countries surroun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ir laws on search and seizure. Then using these discussions as references, we seek to find some possible legislative and practical ways of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Specifically, the substantial hearing system for the issuance of warrants, the electronic warrant process, the separate issuance of search warrants and seizure warrants, additional ex ante regulations,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attendance in execution, judicial control after the execution of warrants, and revitalization of motions for the return of property are the main topics addressed in this study. Hopefully this research will help promote further discussions about check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in Korea and seeking reasonable measures of it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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