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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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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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6(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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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헌법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히 형사피고인은 헌법 제27조 제3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도입된 이후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증가하여 형사재판에서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이는 재판업무의 부담을 가중시켜 형사사건 전반에 대한 충실한 심리와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해 왔다. 본 연구는 정식재판청구제도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온전히 구현하면서 다른 목적을 위해 남용되지 않도록 그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정식재판절차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의 형사재판 담당 재판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식재판청구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제2장), 약식명령 청구부터 정식재판 종국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의 진행 단계별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제3장).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경미사건 처리절차 및 관련 제도를 검토한 후(제4장), 위와 같은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정식재판청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제5장).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유입통로인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약식명령 대상 사건의 확대,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 및 의사확인, 약식명령 고지를 위한 송달장소 확인 등 약식절차의 신속화·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식재판청구 단계에서는 정식재판청구사유에 따라 사건을 구별하여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과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례를 제안하였다. 특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폐지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정식재판청구제도에 관한 안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정식재판청구 시 서면심리 절차의 진행, 구속 시기 제한, 필요적 양형이유 기재, 정식재판절차에서의 양형원칙 수립등을 검토하였다. 정식재판 단계에서는 공판절차의 간이화 방안, 양형 편차 해소를 위한 방안, 벌금형의 효율화 방안을 살펴보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이원화 방안, 전자약식절차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한정된 사법자원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단순·경미한 사건은 간이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복잡·중대한 사건은 신중한 심리과정을 거쳐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식재판에 유입되는 사건의 양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정식 재판청구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과 적법절차의 확립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국민적 관심과 입법적 추진력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Every citizen shall have the right to a speedy and fair trial and, most of all, a criminal defendant shall have the right to a public trial without delay in the absence of justifiable reasons to the contrary according to article 27(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 doctrine of prohibition of changing judg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has been applied to the formal trial procedure against a summary order, however, the defendant’s motion for a formal trial has increased, which is burdening judges with unnecessary judicial workloads, exacerbating the quality of judgment in general, and infringing upon citizen’s right to a fast and fair trial. The present research aims to introduce a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that can realize the people’s constitutional rights without being abused for other deviational purposes. For this, Part II explores the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based on the analysis of statistical results from a nation-wide survey of district court judges. Also, Part III address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ranging from the motion for a summary order to the final judgment of a formal trial. And, Part IV studies related analogous system of foreign jurisdictions including US, UK, Germany, France, and Japan. In conclusion, in Part V, this research offers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system based on the outcome of comparative legal analysis. To elaborate by steps, this research suggests efficient and speedy measures in respect of the summary procedure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cases that are subject to a summary order, explaining and confirming the defendant’s intention for a summary trial, and determining the exact place of notification. With regard to the phase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it proposes to classify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grounds for motion and offers practical examples of disposing recovery right for a formal trial. Also, it suggests to abolish the doctrine of changing judg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and introduces the alternative policy such as building the sentencing guideline on formal trial procedures. For the formal trial step, it presents ways for a simplified trial and suggests the use of an electronic summary filing procedure.
This research recommends allocating decisions based on the complexity of cases as a solution to managing the caseload given the limited judicial resources: disposing simple and petty cases by summary procedure, complex and important cases by thorough trial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number of cases that can be allowed for a formal trial by introducing a simplified procedure. It is crucial to construe a solution to bring efficiency on disposing the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for the sake of the defendant’s defense rights and the establishment of due process. It is expected hopefully that the discussion carried out in this research will draw public attention and have influence on the legisl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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