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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와 발전행정 = 한국과 동남아 국가의 협력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SU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41-46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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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한국은 2009년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여 원조공여국이 됨에 따라, 한국의 경험이 후발 발전도상국들의 행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원조수원국을 위한 발전행정론’을 연구해야한다. 비교발전행정론은 처음부터 ODA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시작되었는데, 발전행정론은 한국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현상과 맞물리면서 발전행정론의 퇴조를 가속화시켰다. 한편, 세계화의 계속적인 심화는 세계화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이념과 발전전략을 요청한다. ODA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동남아시아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동남아 노동자들의 역할이 크고 이로 인한 불법체류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ODA를 통해 동남아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이런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동남아국가들은 아세안과 같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역협력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베트남은 서구적 이론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종의 토착적 발전행정론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이룩했다. 따라서 베트남의 경험은 한국에게 북한과의 관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부작용을 보정하기 위한 현대발전이론에 입각한 발전행정론을 연구하는데도 공헌할 수 있다.
더보기As Korea joine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OECD, Korea needs to study a model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helping late developing countries on the basis of Korean experiences. Comparative and Development administration was closely related with ODA from the beginning. Development administration has borne fruit in Korea. But, neoliberalism together with globalization, degraded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rough 1980s and 1990s. On the other hand, continuous deepening of globalization is requesting new ideology and strategy of development to alleviate side effects of globalization. To operate ODA efficiently,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s necessary. In this point, Southeast Asian Countries are very important as following. Firstly, Southeast Asian worker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Korean labor market and thus given rise to some problems such as illegal immigrant. If ODA induce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Southeast Asia, many problems could be mitigated. Secondly, as Southeast Asian Countries constitute ASEAN, close cooperation with the Southeast Asia will give more benefit than that of South Asia, Latin America and Africa on a medium-and long-term basis. Thirdly, Vietnam bore fruit through a kind of homegrown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stead of Western development theories. Therefore, Vietnamese experience might contribute to not only relationship with the North Korea but also developing new development theories to alleviate side effects of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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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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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2 | 1.32 | 1.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2 | 1.52 | 2.00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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