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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Corporate Tax : Evidence using cross-Korea’s Chaebol panel data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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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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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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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주제어
KDC
3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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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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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3-15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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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ross-Chaebol panel data on Korea’s 29 Chaebols covering the years 2003-2005 this study tests for the null hypothesis that corporate governance has a neutral effect on corporate tax. This study uses 5 indicators of corporate governance, namely: Corporate Governance Composite Index, Shareholder Rights Subindex, Board Structure Subindex, Board Procedure Subindex, and Transparency Subindex.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better corporate governance (viz., higher corporate governance rating) of the Chaebol is proportionately associated with higher corporate tax (viz., the government’s corporate tax revenue). On the basis of the regression results, transparenc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explaining the corporate tax of Korea’s Chaebols. On the other hand, each of Chaebol’s shareholder rights and board structure has a minor effect on corporate tax.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29개 재벌기업집단들을 관측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법인세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귀무가 설을 검정한다. 기업지배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로 5개 내부통제시스템지표들(지배구조 종합지표, 주주권리지표, 이사회구성지표, 이사회운영지표, 투명성지 표)을 사용하였다. 법인세수입을 대리 하는 변수로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비용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로부터 5개의 기업지배구조지표 별로 법인세수입에 미치 는 효과를 산출한 결과, 한국 재벌기업집단들의 경우 경영투명성 제고가 법인세 수입 제고에 가장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경영투명성은 당국이 조세회피나 탈세를 방지함으로 써 세법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반면에 실증분석 결과는 주주권리지표와 이사회구성지표의 개선은 법인세수입 제고에 여타 지표들에 비해 제한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비율을 올리고 활용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대주주의 이기주의를 방지하고 소액주주권 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 서면 투표제 등 법적 장치의 도입을 통해 법인세수입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논총 -> 사회과학연구논총 외국어명 : 미등록 ->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 KCI등재 |
2015-01-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이화사회과학원영문명 :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 Ewha Institute of Social Sciences(EISS)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5-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논총 제1호 -> 사회과학연구논총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82 | 1.133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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