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말한다 = Law Tallk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2(18쪽)
제공처
Law is an activity that aims at putting law-subjects` actions under the rule of rules rather than being a system of fixed rules. This activity as a whole in-volves the cognitive processes and activities of legal experts. The recent re-search in cognitive neuroscience suggests that the traditional view of law-that legal judgements and decision are derived top-down from the fixed legal rules or statements in a linear and objective manner-is subject to the criticism that it simplifies too much the actual process and way law operates in a society. Today, it is tempted to overemphasize the autonomy,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law from other realms of society, as well as its objectivity at some level. This temptation, however, is likely to lead us mistakenly to see law as something that is obvious all in itself and works all by iitself rather than being made, interpreted or enforced by other subjects. This mistaken view then might lead up, at worst, to legal fetishism that "law talk." This paper focuses upon the issues such as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the tension between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and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judges. With this focus, the paper attempts to throw light on our juris- prudential understanding that warns against the increasing danger of legal fetish-ism arsing from the current tendency that gives the judiciary a growingly sig-nificant role in a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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