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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년 서부 펜실베이니아 위스키 반란과 워싱턴 행정부의 군사적 강경대응의 배경 = Western Pennsylvania Whiskey Rebellion in 1794 and the Background of Washington Administration's Military Hard Lin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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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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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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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재정장관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연방정부의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세금징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1791년 위스키 소비세를 공표했다. 서부지역 특히 켄터키와 서부 펜실베이니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1792년 8월 서부 펜실베이니아 내의 워싱턴(Washington), 웨스트모어랜드(Westmoreland), 파예트(Fayette), 앨러게이니(Allegheny) 카운티에서 소비세 법안에 반대하며 24명이 무력저항을 시작했다. 그러다 1794년 7월 말경에 서부 펜실베이니아의 무장세력은 5,000명으로 늘었고 4개의 카운티를 장악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워싱턴 행정부는 서부 펜실베이니아인들의 폭력적인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오랜 논의 끝에 워싱턴 대통령은 서부 펜실베이니아에 15,000명의 군사를 보내 반란을 진압하기로 결정했다.
본 연구는 건국초기 미국의 상비군의 강화를 반대했던 초기 미국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1794년 5월 군사법의 통과를 통해 미국의 기본적인 군사력을 마련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1790년부터 1794년까지 북서영지에서 일어난 인디언과의 전쟁 동안에 전쟁장관 녹스와 북서영지 행정관 세인트 클레어가 의회에 정규군 강화를 주장했던 과정을 설명한다. 1794년 통과된 군사법을 통해 대통령이 미국의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으며 민간인의 군사활동을 불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안을 통해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 내부에서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위스키 반란을 진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연방정부가 국내외 적에 맞서는 결정권을 워싱턴 행정부가 갖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한편, 1794년 7월 서부 펜실베이니아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8월 워싱턴 행정부는 대책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워싱턴 행정부는 연방정부에서 시민들이 무력적 행동을 한다면 연합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어떠한 의무와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연방헌법 4조와 1792년 군사법의 1조 8항에 근거하여 연방정부가 반란자를 진압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워싱턴 대통령은 신중했다. 군사력을 움직이기 전에 연방대법원장 마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미플린, 제임스 윌슨(Associate Justice Wilson)에게 연방정부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국무장관 랜돌프는 반란자를 처벌하는 과정에 대한 법률적인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가능한 군사적 힘의 사용을 피하고자 했다. 결국 워싱턴 대통령은 15,000명의 군사를 서부 펜실베이니아로 보내 무력으로 서부 펜실베이니아의 반란자를 처벌하려고 했지만 무력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가혹하게 폭동을 진압하는 행동은 정부에 대한 반대가 늘어날 것이라는 행정부 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협상자를 보내 협상을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러한 결정과정을 통해 볼 때 워싱턴 행정부가 위스키 반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반란자들을 처벌하려고 했으며 대중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선택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스키 반란은 연방헌법 제정 이후 연방정부의 권위를 강화하는 과정에 있던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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