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전통적 행정법이론의 비판적 고찰 = Eine kritsche Untersuchung zur traditionellen Theorien des Verwaltungsrechts über den Rechtsstatus der staatliche Hochschule - Zum Abschied von den herkömmlichen Theorien über die öffentliche Anstalt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7-308(3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국립대학은 변화 중이다. 정부는 국립대학을 영조물로 이해하고, 과거 영조물권력이론에 기초하여 대학의 자율성에 반하는 정책들을 강요하고 있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예고하고 있고 그것을 관철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행사의 기초에 전통적 영조물 개념이 있다. 영조물은 과거 오토 마이어에 의하여 특별권력관계의 사례로 창조된 법개념이다. 학설은 영조물과 국립대학을 개념적으로 결합하여, “국가가 고등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교직원과 각종 시설의 종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쨌든 대중적 이용제공, 생존배려, 사업(영업)적 마인드 등과 친한 현대적 영조물개념을 상정할때, 국립대학은 이 바로 이해된 영조물개념과 어울리기 곤란하고, 국가와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개념으로만 작용할 뿐 도그마틱적 유용성도 존재하지 않음은 위에서 ‘독립성’이라는 영조물의 개념요소에 관한 언급에서도 논의되었다. 결론적으로 국립대학 = 영조물이라는 공식과는 이제 결별하여야 한다.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은 특별신분관계, 특별행정법관계와 함께 모두 퇴출되어야한다. 그리고 국립대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부분적 권리능력을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립대학을 고전적 영조물로 이해함으로써 반법치국가적 특별권력관계이론 또는 그것이 변형된 특별신분관계론과 결합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영조물 – 특별권력관계(특별신분관계 포함) -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배 – 국가의 포괄적 감독권이라는 연결고리는 차단되어야 한다.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민주법치국가원리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고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구와 국가재정문제, 국제화흐름 등과 관련하여 21세기 초 대 구조개혁을 피할 수 없는 국립대학이라면, 그 개혁방향은 올바른 기초가 필요하다. 어쩌면 진부해보일 수도 있는 주제이지만, 현대적 논의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