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논단 : 최근 대내외 거시경제여건과 향후 거시안정정책의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2012년 이후 3년간 우리경제의 회복세는 과거에 비해 매우 완만하였음. 이는 세계교역량 증가 속도 둔화,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인구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의 구조적 변화가 수출과 소비의 증가세를 둔화시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올해 우리경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등으로 상하방 위험이 큰 가운데 대내외 여건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음. 이를 감안하면 작년보다 다소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리라는 예상이 우세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간의 완만한 성장률 상승세가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간 우리나라의 거시안정정책은 불리한 대내외 여건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도 완만한 성장회복세가 이어지는 데에 기여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앞으로 거시안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선과 악화라는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경기흐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우리경제의 여건상 추가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해 활용가능한 정책수단에 제약이 있지만 통화, 재정, 환율 및 감독정책간의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해 각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