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半島 安保 環境 變化와 南北 軍備 統制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제 지역 전공 2001. 2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49.9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11p. : 도표 ; 26 cm.
소장기관
남북이 분단된 이래 40여년 이상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결과 불신이 지속되어 온 한반도에서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장관급회담 등이 진행되면서 남북한 관계는 과거 어느 때에도 경험해 본적이 없는 속도와 규모로 진전되고 있다. 이같이 남북 관계의 급속한 발전과 맞물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도 북한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외교, 안보 환경도 평화 무드로 급변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양측을 중심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 간의 정치·군사 문제에 있어서 화해와 평화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고, 한반도 주변 4강 국가와의 외교·안보 환경의 평화 무드가 확산 됨에 따라 남북의 군비 통제 논의는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새로운 국제 질서가 전개되기 시작하는 21세기 남북의 군비 통제문제가 보다 현실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지난 수년간 전개된 동서 양진영의 국제 화해·평화 지향적 추세는 남북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적 평화 무드속에서 한반도만이 냉전의 고도로 남겨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둘째, 세계에서 군사적 대결이 가장 첨예한 지역 중 하나인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여 통일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남북간 정치·군사 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고,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비 통제의 실현이 필수적인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셋째, 1990년대 초 동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형성되고 있는 국제평화 정세와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 간에 한반도의 평화와 군비 축소 문제에 대한 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제 사정이 매우 비관적이며 더욱이 악화의 가능성이 높아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여건에서 상담한 수준의 군사비 지출은 당연히 경제적 곤란을 가속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들어 긴장 완화와 화해의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는 남북간의 정치·군사적인 부문 교류 등 남북 관계의 변화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의 외교·안보 관계의 변화에 따른 동북 아시아 안보 환경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세계 각국의 군비 통제 사례를 비교 분석한 뒤, 우리 상황에 맞는 남북 양측의 군비 통제나 군축에 관한 모델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Despite the end of the Cold War, Korean Peninsula still has engaged in accelerating arms races with significant implications. The consumptive arms race, which has been bounding the two Koreas for over 50 years, is now losing its persuasion by various criticisms.
Some people are afraid that the new Cold War era in the 21st century might consolidate the part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eparate the two Koreas from simultaneous practical issues such as "peace" and "unification." Therefore, this part of forum intend to deal with concrete fields for "arms reduction" as the subject that should be predetermined to expedite peaceful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Case for arms reduction, that the current arms race does serious harm to economies of both Koreas, let alone bring peaceful unification, cannot be heard loudly enough.
The most urgent matters for arms reduction i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wo fields such as armament and military force (including the U.S. forces in South Korea). These two fields are the subjects that have shown confrontation among scholars and in administrative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has been arguing arms reduction should be begun by disarmament, contrasting with the North Korea's proposal for arms reduction in the armed force.
Moreover, the two Koreas have been showing the differences in the methods for arms reduction related with the two fields mentioned above. First of all, South Korea argues that the two Koreas can put reciprocal arms reduction into operation when the inferior achieves the similar level of military force by the reduction of the superior. On the contrary, North Korea has suggested the top limit with 100,000 armed forces and armament for the number as a way of arms reduction in the Peninsula.
Here, we can repeatedly come across the dilemma between "confidence building" and "practice of arms reduction." Is it impossible for us to abstract more practical level of discussion?
Firstly, I suggest that the two Koreas approach from the exclusion of offensive capability for more practical level of arms reduction. This means that the two Koreas should change the characteristics of armament to non-offensive defense and the suitable level of armament for the changed defense system. For this, arms reduction of the five offensive armaments such as tank, armored car, offensive helicopter, field artillery, and tactical aircraft is necessary.
Secondly,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military force should run parallel with the change of characteristics of armament. It is expected that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military force will eliminate excessive military budget that has distorted each society of the two Koreas. Considering the fact that amount of 70 f South Korean military budget is for military force and management,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forces will show visual effects. Moreover, it will be coincided with the current concept of defense, what so called, "high-technological military force with small number."
Thirdly, South Korea should settle the issue of the U.S. forces in the Peninsula. Ironically, it seems that North Korea considers the U.S. forces in the Peninsula not as the deterring power against another war but as the guarantee for its security.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carry out the negotiation with the U.S. on the issue of its force in the Peninsula to prepare for the delay tactics of arms reduction by North Korea.
There will be many other ways in the course of achieving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Peninsula, excluding the aspects mentioned above. It is the time to communicate various opinions and discussions for practical arms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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