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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과 손실보상 - 그 헌법적 성격과 한계 - = Einschränkung der Betriebsausübung aufgrund der COVID 19-Pandemie und ihre Entschädigung - ihr verfassungsrechtlicher Chrakter und ihre Grenzen -
저자
방승주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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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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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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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orliegender Arbeit geht es hauptsächlich um den verfassungsrechtlichen Chrakter der Einschränkung der Betriebsausübung aufgrund der COVID 19-Pandemie und darum, ob sie zu der Inhalts- und Schrankenbestimmung des Eigentums nach Art. 23 Abs. 1 und Abs. 2 der Verfassung oder der Einschränkung des Eigentums zu öffentlichen Bedürfnissen nach Art. 23 Abs. 3 der Verfassung gehört. Außerdem geht es um die Art und Weise der legitimen Entschädigung für die unzumutbare Einschränkung, darüber hinaus um die verfassungsrechtlichen Probleme des geltenden, geänderten Gesetzes zur Unterstützung für 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 das am 7. Juli 2021 in Kraft getreten ist.
Im Ergebnis ist diese Einschränkung der Betriebsausübung aufgrund der COVID 19-Pandemie meines Erachtens eine Einschränkung des Eigentums zu öffentlichen Bedürfnissen im Sinne von Art. 23 Abs. 3 der Verfassung. Anders als im Art. 14 Abs. 3 des deutschen Grundgesetzes ist die sog. deutsche herrschehende Trennungstheorie in der Eigentumsdogmatik zur angemessenen Lösung der koreanischen Eigentumsdogmatik nicht geeignet, weil Art. 23 Abs. 3 der koreanischen Verfassung nicht nur die Enteignung des Eigentums, sondern auch seine Nutzung und Einschränkung vorgesehen hat. Vielmehr muss man auch im Fall der unzumutbaren, also eine soziale Zumutbarkeitsgrenze überschreitende Einschränkung des Eigentums nach Art. 23 Abs. 3 der Verfassung eine legitime Entschädigung gewähren.
Im Fall der Einschränkung des Eigentums zu öffentlichen Bedürnissen kann man sie anders als im Fall der Enteigung im Verhältnis der Intensität der Einschränkung und der fiskalen oder finanziellen Fähigkeiten des Staates auf verschiedene Weise entschädigen, so dass die Entschädigung im Sinne von Art. 23 Abs. 3 der Verfassung nicht immer die vollkommene Entschädigung bedeuten mag und dem Gesetzgeber eine weite Gestaltungsfreiheit bei der Bemessung der Entschädigung gebührt. So kommt der sog. “Grundsatz der Halbteilung” in Betracht, weil die Eigentümer und der Staat die Lasten und schmerzhaften Folgen der Einschränkung der Betriebsausübung während der Pandemie gleichmäßig teilen müssen, um diesen Ausnahmezustand so schnell wie möglich überwinden zu können.
Der Gesetzgeber hat das Gesetz zur Unterstützung für 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 geändert, um das Entschädigungssystem für die Einschränkung während der Pandemie einzuführen. Er hat nur die Einkommensverluste aufgrund der Einschränkung der Betriebsausübung ab dem 7. Juli 2021, also dem Zeitpunkt der Geltung berücksichtigt und demgegenüber die Rückwirkung des Gesetzes in der Tat ausgeschlossen. Daneben hat der Gesetzgeber die wesentlichen Inhalte und den Umfang der einzelnen Entschädgungen fast pauschal, d.h. ohne jede Einschätzbarkeit der konkreten Regelungen der präsidialen oder administrativen Verordnungen ermächtigt. Es könnte dem Verbot der pauschalen Ermächtigung oder dem Parlamentsvorbehalt widersprechen.
Deshalb bedarf es einer Gesetzesänderung, durch welche man das Entschädigungssystem im Gesetz zur Unterstützung für kleinere und mittlere Unternemen in das Infektionsschutzgesetz überführt und damit der parlamentarische Gesetzgeber die wesentlichen konkreten Inhalte sowie den Umfang und die fairen Richtlinien für die Entschädigungen für die Betriebseinschränkung selbst regeln und darüber hinaus nicht nur ihre Erweiterung, sondern auch Rückwirkung berücksichtigen kann.
In diesem Fall möchte der Autor gerne vorschlagen, gleichzeitig den oben genannten “Grundsatz der Halbteilung” für die Lasten und schmerzhaften Folgen der Pandemie bei der Bemessung der legitimen Gewährung der Entschädigung zweckmäßig zu berücksichtigen. Mit der Regelung der diffusen Einzelheiten kann der parlamentarische Gesetzgeber den Gesetzgeber der präsidialen oder administrativen Verordnungen beauftragen. Den diesbezüglichen lebhaften Diskussionen in den akademischen Kreisen so...
본 논문에서 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의 법적 성격, 재산권의 제한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이 어떠한 재산권제한에 해당하는지,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영업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방법, 현행 소상공인보호법상 손실보상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공용제한으로 본다. 독일과는 달리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사용과 제한을 모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독일식 분리이론의 적용은 적합하지 않고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는 일정한 공용제한의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용제한의 경우에는 재산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는 공용수용과는 달리, 제한의 정도와 국가적 재정능력에 비례하여 탄력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항상 완전한 보상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주어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제한을 받은 영업주와 국가가 고통을 절반씩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소위 ‘절반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국회도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상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상공인법을 개정하여 이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21. 7. 7.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가능성을 도입하였으나, 2021. 7. 7. 전에 발생한 과거의 손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만 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손실보상과 관련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내용을 법률이 직접 규정하는 대신 사실상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태도는 헌법상 의회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차후에 이 손실보상에 관한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와 대통령령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 등에 규정된 내용들을, 애초에 손실을 유발한 영업제한조치의 근거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가령 제49조의4)으로 전면적으로 이동시키고, 보상대상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공평보상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과거의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국가재정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막으려면 소위 ‘절반의 원칙’에 입각하여 손실보상에 접근하는 것도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절충할 수 있는 하나의 조화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기에 이에 관하여 학계와 정계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면서, 소급적용을 하되 소위 절반의 원칙에 입각한 손실보상제도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내용을 감염병예방법에 직접 규정하고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개정을 통하여 소상공인법상의 보상체계를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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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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