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좋은 행정에 대한 시간적ㆍ공간적ㆍ상황별 검토와 좋은 행정규제 = A Temporal, Spatial, and Contextual Analysis of Good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저자
성봉근 (서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8(58쪽)
제공처
좋은 행정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동적인 개념이다. 행정법학에서 행정의 개념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되었지만, ‘좋은 행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좋은 행정을 고정되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규정하려들지 않고, 시간적, 공간적, 상황적 지평에 따른 귀납적인 방식으로 논증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좋은 행정은 시대와 국가,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가지고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며,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스마트한 것이 되고자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그러면서도 해당 시간과 공간 및 상황이 지나고 나면 파생되는 문제점들과 법치주의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피드백되어 재수정되고 새로운 구성을 시도하였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우리가 처한 시간과 공간 및 상황에서의 좋은 행정을 찾기 위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좋은 행정이 되기 위한 좋은 규제는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좁은 의미의 규제에서 탈피하여 시간과 공간 및 상황을 행정목적으로 규율하는 넓은 의미의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규제의 주체도 행정기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기업이 스스로 규제의 주체가 되는 자율규제, 공동으로 규제의 주체가 되는 ‘규제된 자기규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고정된 정답을 찾으려 하기 보다는 시간과 공간 및 상황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스마트한 것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피드백되고 재수정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투명성, 합리성, 신속성, 적정성, 그리고 부처 간 연계성이 중요하다. 규제의 기준과 목적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규제는 목적과 비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
규제의 적정성은 과도하거나 미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시민 참여를 통해 규제의 품질을 높이고 수용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디지털 혁신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새로운 규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유연성과 복원력을 갖춘 규제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해야 하며, 규제의 목적과 수단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행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While the concept of administration has been studied extensively in administrative law, research on “good administration” has been relatively lacking. This study seeks to define good administration not as a static concept but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emporal, spatial, and situational factors.
Rather than deducing what constitutes good administration in a deductive manner, this study examines the diverse and varying spectrum of elements that make up good administration through a temporal, spatial, and situational analysis. The insights derived from these arguments reveal that administrative systems and content that have been evaluated as good administration reflect the history, culture, circumstances, and national goals of each country. Therefore, good administration moves dynamically and changes flexibly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rpose and the means (Zweck-Mittel Verhältnis; end-means relationship; Relation fin-moyen) that aims to solve the problems arising in the administrative field, depending on the time, space, and situation.
The various elements of good administration in different temporal, spatial, and situational contexts can effectively solve problems. However, the process also generates new issues and areas that require improvement. As a result, good administration must always be subjected to continuous review and adaptation throughout its development.
Good administration is not a fixed concept but a dynamic one that can flexibly adapt to time, place, and circumstances.
Good administration is characterized by its ability to change according to the era, country, and circumstances. To achieve this, regulations must ensure transparency, rationality, promptness, adequacy, and interdepartmental connectivity. Regulatory standards and objectives should be clear and transparent, and regulations must be designed rationally, considering their purpose and cost. Additionally, regulatory systems must be able to respond quickly to rapidly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s.
Thus, understanding good regulation for achieving good administration requires a revised perspective on regulation. The concept and scope of regulation should no longer be confined to the narrow understanding of merely restricting rights and obligations. Instead, it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all types of rules designed to solve issues in the administrative field, varying by time, place, and situation, and discussed across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contexts.
Furthermore, the scope of regulatory actors should not be limited to administrative agencies. Approaches such as ‘self-regulation,’ where citizens and businesses themselves become the regulatory actors, and ‘regulated self-regulation,’ where administrative agencies, citizens, or businesses collaboratively act as regulatory agents, should also be considered. Good administrative regulation, which leads to good administration, should not be sought as a fixed concept but should instead be flexible, adaptive, and smart.
The appropriateness of regulations should be continuously evaluated to avoid being excessive or insufficient, and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be encouraged to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ions and increase public acceptance. Digital innovation should be leveraged to simplify procedures and ensure swift processing, while ongoing education and public outreach are essential to enhance citizens' understanding of new regulations. Finally, regulations must maintain flexibility and resilience to adapt to a changing society, and balancing the objectives and means of regulation is crucial to good administra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