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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범죄의 발생 원인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 Response Method according to a Cause for Occurrence in Child Sexual Abus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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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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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75-49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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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국가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법 개정을 통해 예방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듯 국가의 강력한 처벌위주의 정책으로는 범죄방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기존 연구논문들 역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새로운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아동성폭력범죄자들은 일반 성인범과는 달리 그들만의 다른 특성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교화·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출소 후 사회에서의 연계 치료프로그램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제도적인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법·제도적 문제에서 시작하여 아동성폭력범죄의 발생 원인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아동성폭력범죄의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국가기관의 전문적인 통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현행 법·제도적 관점에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형사법분야의 문헌과 연구 논문을 통해 아동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법ㆍ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재범방지 대책으로 첫째, 소아기호증을 사회적 정신장애로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방법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위해 전문진단위원회의 구성과 교도소 내에서 심리·정신적인 교육과 치료를 통해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교정시설에서의 치료프로그램의 미흡함과 사회에서의 치료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출소 후 꾸준한 치료가 요구되는 대상자의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아동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국가수사기관의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성폭력범죄는 가정이나 친척, 지인들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지원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들에 대한 보호시설을 확충하여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대응방안이 법·제도적으로 정착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사회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처벌과 감시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아동성폭력범죄의 불안에서 벗어나 아동들이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더보기As a child sexual abuse crime is being recently recognized as a social issue, the country is presenting preventive policy through revising the law whenever there is occurrence in a crime. But it still tends to grow continuously. Although previous research papers are also being made on this issue by recognizing the active research on new countermeasures, the situation still lacking a lot. In this way, the effectiven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is doubted just with the country``s policy centering on strong punishment. Child sex offenders are showing their different characteristic unlike general adult offenders. The edificationㆍcorrection education is being carried out without completely considering the recidivism risk on these offenders. It is the real situation of being non-existent in a connective therapeutic program in society following being released from prison. In this paper, we placed this law, starting from the institutional problems to focus on exploring the national response measures should be complemented by institutional i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oblems and situation of the causes of child sexual abuse crimes. To this end,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technical statistics of the root cause analysis and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occurrence of child sexual abuse crimes, current law, the cause does not protect children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this emphasis on research to raise countermeasures in accordance with placed. Results recidivism prevention measures, first, determine the Pedophilia social mental disorder and was confirmed the need for accurate diagnosis of these, offenders through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education and treatment within the structure and prison professional diagnostic Commission for this purpose It was deemed necessary when it gets out is determined that there is no risk. Second,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subjects that require constant treatment after release due to circumstances it is lacking in therapeutic treatment programs in correctional facilities miheupham and society are urgently required. Third, to reduce the dependence of the national law enforcement agenci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sexual abuse offenses will have to prevent crime through ongoing crime prevention activities in the community. Fourth, child sexual abuse is a crime to expand its facilities to protect them from the support that is institutional,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victims because the assumptions made by most or relatives, acquaintances should be actively active protection measures. There is a need to concentrate on making a country that children can spread a dream safely by which the people escape from anxiety about child sexual abuse crime, through suggesting a therapeutic or managerial plan with breaking from a response focusing on punishment and surveillance, which has been enforced in our country in the mean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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