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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규범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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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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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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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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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지방자치 실시의 정당성을 민주성, 효율성,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평가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는 실시 과정의 정치적 성격과 짧은 역사로 인하여 위의 세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아직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민주적 정당성은 책임성, 반응성, 대표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될 수 있다. 한국지방자치는 지방정치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및 관심의 저조로 인해 민주적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효율성의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실시의 정당성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집권적 체제 보다 지방 공동체와 주민의 선호를 보다 더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공공선택 이론가들은 공공서비스 관리문제를 시장에 의존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론적 문제와 함께, 현 한국 지방자치 단체는 중앙정치권력에 의한 많은 제약과 재정적 문제로 인해 효율적 서비스 공급에 한계가 있다. 끝으로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지방자치에 대한 옹호주장은 지방자치가 지역에 고유한 공동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요약된다. 이것은 지역내의 공동선에 대한 입장의 차이, 그리고 타지역의 공동선의 갈등가능성, 그리고, 국가전체의 공동선과의 충돌가능성 등의 이론적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한국정치에서의 강한 지역연고주의는 이러한 공동선의 달성에 부정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로서 한국 지방자치의 실시는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지방자치는 위의 민주성, 효율성,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그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여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참여의 확대와 토론 및 합의의 정치기술과 기제를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오늘날 이론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심의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실험을 의미한다. 심의민주주의는 토론을 통한 합의의 정치이다. 그 핵심은 정치참여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토론의 중요성과 토론과정에서 합리적 숙고를 통한 근거 있는 주장을 제시할 것을 강조하는데 있다. 한국 지방자치가 앞으로 민주성, 효율성, 공동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출발점은 지역단위의 정치에서 주민의 참여와 합리적 토론을 통한 합의정치의 정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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