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체제의 시기별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 복지 주체별 지출비중의 변화를 중심으로 = Analysis on Change of Korea's Welfare Regime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과학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2. 2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38U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64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이준영
참고문헌 : p.57-61
소장기관
2000년대 들어 한국에서는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이 복지논쟁은 단순히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복지 논쟁은, ‘한국이 어떤 형태의 복지국가에 속하며 어떤 경로를 밟을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본 연구 역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다. 이를 위해 ‘복지체제(welfare regime)’라는 개념을 가져와 한국의 복지체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규명했다. 복지체제란 ‘국가와 시장, 그리고 가족 사이에 복지가 생산되고 분배되는 상호 의존적으로 결합된 방식(Esping-Andersen, 1999: 83)’을 가리킨다. 본 연구는 국가와 시장, 가족이 복지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핵심적인 지표로서 복지 관련 지출에 주목했다. 연구를 위한 실증적인 자료로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가와 시장의 97년과 2007년 사이 지출 추계를 비교했을 때, 경상GDP의 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반면 가족의 지출은 경상GDP의 증가율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둘째, 국가와 시장 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 분야는 여전히 절대액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도 가족의 지출액은 국가의 지출액보다 27%, 시장보다는 156% 더 많다. 이를 통해 한국의 복지체제는 가족 등 전통적인 공동체에서 주된 복지 공급자 역할을 맡고 있는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가장 가깝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셋째, 본 연구는 특히 국가의 지출 증가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1997년 2002년, 2007년 시기별 연구를 통해서 국가-시장-가족의 동적인 지출 변화를 살펴본 결과, 국가의 지출액이 절대액 기준으로 10년 사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1997~2007년 사이에 나타난 경향이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국가는 지출액 기준으로 2010년대 중반 즈음에 가족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을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지출 비중만을 놓고 볼 때, 한국의 복지체제가 자유주의 복지체제에서 국가의 복지제공자 역할이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을 잠복하고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e in Korean welfare since 1997, particularly analyzing expenditure of state, market and family in 1997, 2002, 2007 respectively. The review leads to two major findings. First, family kept functioning as the biggest spender out of state and market, taking majority of the nation's welfare expenditure. In this backdrop, Korea's welfare could be categorized as conservative welfare regime out of Esping-Andersen's(1999) three major models, where family takes the most active role in social welfare.
Second, the state's spending on social welfare grew faster than the nation's gross domestic product(GDP) and even faster than those of market and family from 1997 to 2007. Its spending amounted to only 5.28% of the nation's current GDP but hiked to 9.55% in 2007, while family's spending declined from 12.27% to 12.13% during the corresponding period. If this trend persists, there is a possibility for state to emerge as the biggest spender on welfare, facilitating an anticipation that Korea's welfare is inching toward the Esping-Andersen's social democratic model where state takes the more role than family 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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