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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에 대한 법적 연구 = Legal Issues around Fixed Book Pri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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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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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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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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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52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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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출판물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최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출판물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도입하여 유통과정상의 가격할얀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도서정개1 시행과 관련하여 출판관련 단체들은 ‘자율협약’ 형식의 협정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다.
도서정가제의 채택여부는 국7봐다 다르다.OECD 소속 국가 중 주로 비영어권 국가들이 출판물의 문화상품 및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도서정가제를 채택하는데, 이를 법제화하는 방식과 사업자간의 협약에 맡기는 경우로 크게 나뉘어진다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처음으로 도서정가제를 법제화하였고 찬반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2014년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서정가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간행물의 판매하는 자’의 범위, 도서정가제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제공이 제한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 출판관련 단체들이 제정한 ‘자율협약’의 성격이나 운영주체, 자율협약에서 규정하는 차별적 거래에 대한 제재의 유효성 등이 실무상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문화상품의 특성을 존중하려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경쟁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규뱀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결론을도출해야할 것이다
While Korean Antitrust law,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rohibits resale price maintenance, it allows resale price maintenance for books,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PIPA") imposes mandatory fixed-book-price system with little exception, Recently, there were amendments in PIP A. and fixed-book-price system became stronger. Participants in book publishing and distribution industry such as publishers, book stores, and an NGOs reached a ‘voluntary agreement’ as a working guideline for the newly emended PIP A.
The rationale behind fixed-book-price system is that books are cultural products which need diversity, and that books, as a public g∞d, should not be exposed to uncontrolled price competition. Among OECD countries, roughly a half, mostly non -English -speaking countries, accept fixed -book-price system. Some countries take
optional fixed-book-price system, while others take mandatory one. Korea adopted fixed-book-price system in 2002. After long and hot debate, the new amendment of PIP A strengthened the fixed -b∞k-price system.
In practice, several issues are arising following the amendment. The scope of ‘any person who sells a publication’ in article 22 ( 4) of PIP A. is an issue to be clarified
The scope of ‘economic profit’, which a seller of a book can provide to its customers, and the amount of which is regulated by PIP A. is another unclear issue. The nature and the identity of the enforcer of ‘voluntary agreement' is also debated. The validity of the sanctions for discriminatory practices under the voluntary agreement rnay also
be questioned. To resolve these issues, w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 of a book as a cultural product, the general promotion of fair competition, and the economic liberty clause in Korean Ccnstitution.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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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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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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