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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부패통제 정책 평가 : 가능성과 지속되는 문제 Some Development and Enduring Problems = Corruption Control Policies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35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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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는 부패방지법 제정 등 여러 가지 부패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와 예산 부정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 등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민감사청구제도의 미비점과 보상액의 상한선 문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혁은 미진한 상태이다. 부패 자체에 대한 통제와 부패통제기구들에 대한 통제를 위한 국민들의 직접적 통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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