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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론과 국방개혁: 정당전쟁론을 중심으로 = War Theories and Defense Reform 2.0: Focused on the Just War Theory
저자
최성훈 (한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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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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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7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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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he Korean government develops Defense Reform 2.0 as North Korea becomes unquestionable nuclear power, as the U.S., China, Russia, and Japan gear up to enhance their power in Northeast Asia. However, early versions of defense reform failed to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and thus the Defense Reform 2.0 needs to create a solid ideological foundation that copes with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and threats such as the reduction of military resources due to population decline, enhanced expectations of human rights, and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raditionally, there have been three Christian views on war such as pacifism, just war theory, and holy war theory, while political science examines war with neo-realism that dominates the discipline of international politics nowadays.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Defense Reform 2.0, pacifism is incompatible with preventing war because it doesn’t have any means of efficacy, despite its biblical base of non-violence ethics. The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divine will to initiate war is also problematic and the approach of neo-realism doesn’t seem adequate too because it has no ethical base that realizes the humanitarian intention of defense reform from a long-term point of view. Thus, just war theory is expected to function as an effective methodology if its principles of justice of war and justice in war are revised to cope with the environmental changes and challenges of national defense. If so, just war theory will deliver the biblical ideas of love and justice in a dialectical way.
오늘날 우리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주변국들이 끊임없이 한반도와 태평양을 두고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군사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방개혁을 전개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국방개혁이 가장 중요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실패하며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등극한 상태에서, 국방개혁의 이념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흔들림없이 자주국방을 통해 국가적 토대를 견고히 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특히개혁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수차례 수정을 거듭한 끝에 인구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인권과 복지에 대한 대국민적 기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라는 전장 환경의 변화 속에 새로이 제시된 국방개혁 2.0은 북핵 위협에 대한대비와 더불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도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기독교 전통은 평화주의, 정당전쟁론, 거룩한 전쟁론을 통해 전쟁을 대하는견해를 피력해왔으며, 일반 정치학에서는 신현실주의를 통해 이를 조명하고 있다.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비폭력의 정신을 강조하는 평화주의의 취지는 인정해야 하지만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거룩한 전쟁론의 자의적인 신적 목적에 대한 해석도 경계의 대상이 되며, 윤리적 기반을 상실한 신현실주의의 접근방식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방개혁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취지및 자주국방이라는 적절한 목적 달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쟁 개시와수행의 정당성이라는 원칙을 비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사랑과 정의라는 성경적 이념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인류의 보편적 윤리에 부합하는한편, 이론의 정교화를 통해 북한 및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위협에 적절히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한다면 정당전쟁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론으로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7-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Young San Theological Institute of Hansei Unversity -> Youngsan Theological Institute of Hansei University | KCI후보 |
| 2012-07-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Young San Theology -> Journal of Youngsan Theology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9-06-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오순절신학연구소 -> 영산신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Pentacostal Studies -> Young San Theological Institute of Hansei Unversity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4 | 0.54 | 0.5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8 | 0.49 | 0.4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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