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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체제의 전망과 과제 = A Study on the Cooperation in the Asia-Pasific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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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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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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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suseo 들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력체제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이 지역의 두드러진 경제성장과 역내 의존성의 증가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특히 탈냉전에 따른 지역안보상황의 변화, 경제개방과 WTO체제의 출범, 그리고 배타적 지역주의의 대두 등은 이 지역에서 협력 체제의 형성을 더욱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만들고 있다. 그동안 APEC을 중심으로 전개된 협력 체제 논의는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공동체의 형성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매우 광범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 관심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만은 나라들을 포함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유럽이나 북미지역에 비하여 경제협력의 역사적 경험이 적다. 또한 정치군사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개방과 경제협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논문은 시장개방과 경제협력, 정치군사적 협력, 사회문화적 협력, 역내 하위 지역주의와의 관계, 역외의 대단위 지역주의와의 관계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 체제 형성 논의의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협력문제의 쟁점들을 고려한다면, 현재 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적 정치군사적 주도권 경쟁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의 각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Much has been discussed on formining the cooperation system in the Asia-Pacific area in 1990's. It is mainly due to the remarkable economic growth and the increasing interdependence within this area. Changing situations of regional security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economic opening and the launching of WTO system, and the presence of exclusive regionalism make the cooperation in Asia-Pacific area more urgent and more important.
Discussions on the cooperation issues in APEC have mainly focused on forming a regional economic community such as EU and NAFTA. But the Asia-Pacific is a vast region and it contains many countries having various political-military interests and sociocultural settings as well as economic interests. This area has realtively poor historical experience of economic cooperation to Europe and North America. Political-military factors and sociocultural factors will influence economic liveralization and deregulation.
This report examines the central issues of forming the cooperation system in Asia-Pacific area, which include market access and economic cooperation, political-military cooperation, sociocultural cooperation, relations with the sub-regionalism within this area, relations with other largescale blocs beyond this area. Consideration on these issues offers the alternative views to mere economic liveralizaion; Competition for the economic or political-military hegemony will have harmful impacts on cooperation. And more inclusive and more balanced efforts are needed in polical-military, economic, and sociocultural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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