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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국제법적 재조명 = Review of the Korean War of 1950 i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저자
제성호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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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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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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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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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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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quite necessary and meaningful that we should reexamine the legal issues facing the Korean War of 1950 on the occasion of its 60th anniversary this year and seek some illuminating points from the unhappy incident. Originally, the Korean conflict started from civil war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But such domestic conflict was regarded to constitute a flagrant breach of or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North East Asia, so that the United Nations instantly intervened in it. By way of this, the Korean civil war turned into internationalized one. The participation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dispatched from 16 nations in the Korean War could frustrate the North Korean attempt to communize the whole Korean Peninsula and is now counted as a successful example of collective security system provided for in Chapter 7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is kind of experience shows us that it is desirable for South Korea to recognize and utilize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solving inter-Korean issues.
As is manifestly proven in world history, the Korean War was not only a war of aggression provoked by North Korea but also war for communist revolution accompanied with miserable holocaust. In consequence, it is taken for granted that we should ask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ose who participated in commission of the crime of aggression by way of planning, preparation, initiation, performance etc., conducted a mass-destruction of human lives or plundering or devastation of all kinds of property and assets, and kidnapped a great many innocent people against their free will during the war. At least, it is true in legal theory that they should be tried before the criminal court, whether national or international, and punished severely.
But the Korean War was a special one where winner and loser could not be clearly identified. Furthermore, 60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the war broke out on the Korean Peninsula in 1950. Most of war criminals have already been dead. So it is not easy to ask individual responsibility of war criminals. Considering these facts, we should pursue historical liquidation of past wrong-doings perpetrated in the Koran War as an alternative. For this important task, it is urgent we should gather and take good records of historical facts in the Korean War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점차 망각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한국전쟁 시기 우리가 마주하였던 법적 문제를 다시금 재조명해보고 여기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한국전쟁은 본래 내란에서 출발한 것이었으나, 국제평화 안전을 파괴․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즉각 유엔이 개입함으로써 국제화된 무력충돌이었다. 특히 16개국에서 파견된 유엔군의 참전은 유엔의 성공적인 개입과 지원에 의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출한 국제적 집단안전보장의 사례로도 꼽히고 있다.
한국전쟁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남침전쟁이요, 학살전쟁이요, 공산혁명전쟁이었다. 이 같은 전쟁을 계획․준비․개시․수행한 자들, 이 전쟁 중에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재산을 약탈․파괴한 자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강제연행(납치)한 자들은 각각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형사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즉, 법이론상으로는 이들을 모두 재판에 회부하여 준엄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한국전쟁은 어느 일방의 완전한 승리에 의해 종식되지 못함으로써 전쟁책임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대표적인 전쟁이었다. 게다가 이제 시간이 60년이 지나간 만큼, 전범 개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정치적․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한국전쟁 기간 중 자행된 범죄행위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쟁 발발 책임 등 엄정한 역사청산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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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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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8-0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전략연구외국어명 : STRATEGIC STUDIES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 | 0.7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1 | 0.69 | 0.847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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