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통계 작성에 관한 연구: 부산시를 대상으로 = A Study for Listing Local Social Security Statistics: Case of Busa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보장정책 수립 및 시행, 평가에 필요한 지역사회보장통계 작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통계의 성격과 국가사회보장통계의 관계를 고려하고, 지역의 복지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복지정책을 모니터링 및 분석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통계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매트릭스 방식을 활용하였다. 지역의 복지관련 통계작성 현황을 고찰하고 국가사회보장통계,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조사(복지항목), 부산시 자체사업 등 관련 통계지표를 분석하여 정책대상(생애주기, 특수 욕구대상) 영역과 분야별 정책영역을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다차원 매트릭스 X축은 분야별 정책 영역에 따른 대지표 7개, Y축은 대상별 정책영역에 따른 대지표 11개로 구성되어 기본현황 38개, 욕구위험 83개, 투입 79개, 결과 90개의 총 290개 세부지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욕구-투입-결과를 한눈에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통계 틀을 제시하였다. 이 통계작성 틀은 새롭게 제안한 지표와 신규지표를 통해 지역의 사회보장 현황을 제시하고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증거에 기반 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보 장에 기초한 복지지표의 이론적 관점과 지역사회보장통계 작성 범위를 정립하고, 지역사회보장통계 작성을 위한 지표개발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작성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new framework to be used to monitor and analyse the development of local welfare in Busan, a metropolitan city, based on the new legislation of the 2013 Social Security Act. Local social security statistics play a critical role in establishing a local master plan for social security in every 4 years and implementing evidence-based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 For listing local social security statistics, this study focused on welfare programs and services of the local government, considering the nature of local social security statistics and the relation of local security statistics to the state social security statistics.
As a result, this research proposed a multidimensional matrix which included the X axis of policy areas and the Y axis of target groups with a life cycle and special needs. Each policy area of the X axis has three dimensions of ‘needs⋅risks-inputs-outcomes’ which represent residents’ welfare needs, the local government’s effort,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welfare.
A total 290 individual indicators were proposed: 38 indicators for population and household, 83 indicators for needs and risks, 79 indicators for inputs, and 90 indicators for outcomes.
These, as welfare indicators rather than as social indicators, came from the state social security statistics, the local social welfare plan, the local social research, and other survey data of Busa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지역사회보장통계 작성 범위와 현황
• Ⅲ. 연구방법과 내용
• Ⅳ. 지역사회보장통계(안)의 작성과 구성
•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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