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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Driver Qualification System for Children B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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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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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를 두어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고, 신체능력 검증 및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7년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성범죄 및 중대 교통사고 경력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을 제한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 연구는 위 개정안을 토대로 어린이통학버스 자격제도 도입과 관련한 쟁점들을 재검토하고, 보완된 수준으로 입법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수준에 비추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범죄경력자에 대한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고령운전자 등에 대한 신체능력 검증을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범죄경력자 등 운전자의 결격과 상관없이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부칙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위 개정안은 운전자의 자격제도에 해당되므로 보호자의 동승의무 완화를 주장하는 의견과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미국처럼 별도의 민간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논의도 법안에서 다뤄져야 할 것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In 2017, an amendment to the 「Road Traffic Law」 was proposed for the introduction of driver’s qualification system for school transportation, however, the proposed amendment is still awaiting an approval from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contrary, developed countries have long secured traffic safety for children through rigorous verification and education for children’s bus driv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children 's school buses based on the above amendments.
Firstly, it is necessary to define requirements for physical ability verification and education requirements for the school bus drivers. Moreover, regardless of the driver’s disqualification, an additional clause that allows the driver to qualify if you pass the exam should be removed. However, this amendment is subject to the driver’s qualification system, so it should be revised separately from the mitigation of the duty of carers. Finally,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casualties related to buses for children in Korea is high among OECD member countries, drastic budget investment should be secured, and complementary legislation should be handled prompt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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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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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4 | 1.24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211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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