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정책의 평가와 전망 : 법률 제도와 행정 제도 변천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d Issues of Youth Protection Policy : Focused on the Moderations in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and to define the urgent issues facing youth protection policy in Korea. The findings are as follows:1)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youth protection policy have been installed to a degree, in light of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system, which are regarded as essential elements in policy procession; 2)The youth protection policy has evolved to facilitate the youth development for some decades; 3)There are some examples in successful actualization of youth protection policy; 4)However, as one of the urgent issues to solve immediately is to inspire the concerned policy-makers of the confidence for the youth policy; 5)Too-much-frequently modified-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ystems have become the most defective issue in youth protection policy; 6)The fact that the overlapping and confusion in government administration system for youth policy has decreased the effectiveness of youth policy is clarified as one of issues through the stud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보호정책의 실상을 규명해 보고, 관련 과제가 무엇인가를 밝혀내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과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정책과 관련한「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기타 관련 법률 등을 이미 입법화하여 실행하고 있고, 행정의 주체와 대상이 분명하여, 법률적인 측면과 행정 제도 측면 모두에서 정책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청소년 정책 도입 초기에는 정책의 요건인 “의제설정(목적과 목표의 다듬기), 집행, 대상정하기, 평가”등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일련의 정책적 과정과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 정책의 진화를 이뤄내어 청소년 개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그 동안 추진하여 온 청소년 보호정책의 결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이 잘 구축되었고, 유해환경감시단이나 유해환경신고포상금제도도 대부분의 지자체(231개 중에서 206개)에서 채택하고 있다. 넷째, 하지만 정책 관계자들이 청소년 보호정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더욱 분명한 확신과 신념을 세워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제정된 이후 2012년까지 총 24회 수정되어서, 평균 7.5개월 만에 1회씩 개정되었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역시 2000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23회의 개정·공포으로, 6.2개월 만에 1번씩 개정의 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 보호정책의 안정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이다. 여섯째, 보호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확립, 중앙행정 부처별 청소년 정책의 중복성과 난맥성 극복, 사회집단의 이익 대변이 아닌 청소년 보호를 겨냥한 정책의 개발과 시행, 그리고 청소년 정책과 행정을 더 안정감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실증적 문헌분석 방식을 채택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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