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公企業의 自體監査에 관한 實證的 硏究 : 서울 특별시 投資機關을 中心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9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 一般行政專攻 1997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x, 145 p. : 삽도 ; 27 cm.
일반주기명
Abstract : p. 142-145
부록 수록.
參考文獻 : p. 133-136
서지적인 주 수록.
소장기관
公企業은 實質的으로 國民의 福利增進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實現하기 위하여는 公共서비스와 生産性部門에서 국민의 부단한 감독과 統制가 뒤따른다. 公企業은 본래 國民의 세금으로 설립된 것이므로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 경영되어야 하지만 直接經營이 불가능한 상황하에서는 국민에 의한 간접적 경영 또는 公共規制가 당연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규제는 公企業의 최고경영자, 요금의 결정, 예산․결산의 승인 등 경영의 기본사항 등을 統制하는 것과 外部機關(議會, 地方自治團體, 監査院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事後的인 감사를 말한다.
私企業의 企業目的은 利潤追求이므로 企業管理에 대한 統合調整이 필요하고 經營 統制性이 뒤따르게 된다. 公企業도 마찬가지로 國民의 福利增進을 실현하기 위하여 議會나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의해 統制는 불가피하며, 統制性 정도는 私企業 보다 더 철저한 統制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公企業은 대체적으로 “주인이 없는 企業”이라고 인식되어 經營目標 달성에 실패해도 경쟁에 뒤진다거나 도산하는 위험이 없다. 또 私企業과는 달리 公企業은 强制하지 않으면 저절로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效率的인 經營을 위해서는 公企業의 統制가 필요하다.
監査란 일반적으로 組織體의 업무에 대하여 그에 관여하는 제3자가 업무의 適否를 검토 비판하는 行爲를 말하는 것으로 경영에 관한 諸般活動 및 관리가 방침, 계획, 절차에 준거해서 效果的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통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監査는 現代政府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일 뿐만 아니라 가장 必須的인 활동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최고감사기관인 감사원이 헌법에 보장된 機構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公企業은 경영에 있어 자주성을 확립하고 效率的인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內部的인 統制에 의해 합법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自律的인 統制가 되기 위하여는 自體監査가 필요하게 된다.
公企業에서의 自體監査는 組織의 構成員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법규를 준수하며 組織內의 자산을 보호하고 豫算會計情報의 正確性과 信賴性을 높이며 組織經營의 效率性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公企業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自體監査制度는 외부감사에 비하여 자율적이고 사전예방적인 기능이 강하며 처벌보다는 시정 및 개선에 중점을 두는 특성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안고 있는 다양한 問題點들로 인하여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日常監査는 事前豫防的 監査로 그 효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래의 효율성을 완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問題點들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6개 地方公企業의 自體監査 運營實態에 관하여 自體監査要員 100명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82명의 설문을 회수하여 그 실태를 분석한 결과 自體監査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公企業의 自體監査機能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내․외부 제도상의 문제로서 그 중 감사의 독립성 결여를 들고 있으며 이러한 監査業務의 獨立性確保를 위하여는 地方公企業 監査責任者의 임면권을 政府投資機關의 監事 任免절차와 같이 地方公企業의 사장 임면권자와 동일하게 감사를 임면하도록 하여 自體監査業務의 독립성 확보를 마련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게 한다.
2. 自體監査要員으로 근무시 년말 종합근무평정시 타부서직원보다 불이익을 가져온다. 이에 대한 동기부여 방안으로 공무원과 같이 가점제도를 반영토록 제도화하고 보직전환시는 희망부서 발령준수, 감사활동비 등을 현실화 한다.
3. 自體監査의 중요성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을 전환시켜 公企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自體監査의 장점이며 사전예방적인 기능을 가진 日常監査制度를 적극 활용한다.
4. 自體監査機構의 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하므로 監査業務의 공정성과 신뢰성, 객관성있는 業務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自體監査機構의 상위감사기관인 감사원의 自體監査機構에 대한 지원 평가기능을 강화한다.
5. 世界化․情報化에 따른 행정전산화 추세에 합리적인 감사체계가 정립되기 위해 체계적인 電算監査技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시한 地方公企業의 自體監査遂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몇가지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방안이 완벽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체감사의 독립성확보를 위한 여건조성과 自體監査 擔當公務員에게 적용되고 있는 가점제도를 地方公企業에도 반영되도록 제도화하여 自體監査要員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므로써 公企業의 自體監査機能이 제대로 수행되고 발전되게 하여 公企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하는 自體監査機構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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