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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와 개인정보 보호 = Precision Medicin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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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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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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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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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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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sion medicine is a new paradigm of medical service based on various mass personal information often including human material. However, the development of big data brings about some worries on protection of personal private information as well as realization of precision medicine. Collecting personal private information follows the practice of obtaining informed consent. But some who use such information intend to collect it through the waiver of informed consent or without consent appealing to the concept that de-identified personal information is not personal private information. I raised a question of whether research on precision medicine can be carried out through the waiver of consent when we consider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it pursues. I argue that the technology of big data makes us reconsider the concept that de-identified personal information is not personal private information. With the consideration of domestic acts, American regulations, and EU regulation, I argue that those current regulations on the waiver of informed consent and the concept of de-identification will be applied to particular cases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using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features of combined additional information, that de-identification is not enough to protect privacy in the era of big date because even anonymised personal information may become identifiable, and that we need the system to monitor the flow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In addition, we need to reconsider a research paradigm such as donation in obtaining personal information because information in itself is a material for commercialization in precision medicine.
더보기정밀의료는 다양한 개인정보 및 인체유래물 수집을 기반으로 새로운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빅 데이터 기술 개발은 정밀의료의 실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동의 획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동의 면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식별화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념에 호소하며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기도 한다. 필자는 정밀의료가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동의 면제 방식을 통해 정밀의료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며, 빅 데이터 기술은 비식별화된 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념 역시 진지하게 재고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법과 미국 및 유럽의 관련 법을 비교 검토하면서, 필자는 이와 같은 규정은 어떤 목적에 정보가 이용되고 어떤 정보와 결합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적용될 문제이며, 빅 데이터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환경에서는 익명화된 정보조차도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전환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비식별화 조치만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고, 정보의 관리와 흐름을 모니터하는 관리체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정밀의료의 특성상 정보가 상용화의 재료이므로 정보 획득에 있어 기본적으로는 기증이라는 연구 패러다임이 효과적인 것인지 재고할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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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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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3 | 1.46 | 2.112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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