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파리협정의 주요 쟁점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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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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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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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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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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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is Agreement, which requires all countries to bear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obligation at the 21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held in Paris in December 2015, 18 years after the adoption of the Kyoto Protocol. The Paris Agreement is a new climate mechanisms that will replace the Kyoto Protocol, which expires in 2020, and is the first universal climate change agreement in history that will allow all countries to devote greenhouse gas reduction efforts to address climate change.
The Paris Convention is made up of 29 special provisions and has the same format as the general treaty. It was adopted as a consensus by the Parties in the form of Annexes to the decisions of the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FCCC and is intended to provide a framework for long-term goals, mitigation, adaptation, support, transparency, and compliance.
The Paris Agreement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1) the implementation of a common but differentiated accountability principle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2) transition to bottom-up, voluntary reduction; 3) binding on reduction targets through global stocktaking; 4)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arbon trading market system; 5) discussing the adaptation and mitigation at the same level; 6) support systems for financial resources, technology transfer and capacity building for developing countries; 7) compliance of facilitative, non-intrusive and non-punitive manner.
However, the issue of voluntary reduction target implementation, the problem of the parallel structure of the flexibility system in the Kyoto Protocol, the feasibility of a support system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arbon market, and the effects of these issues are questioned. The discussions are expected to be the key to the transition to the new Climate Mechanisms.
According to the Paris Agreement, preemptive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is needed to resolve the reduction in the amount of GHG reduction achieved in Korea. In addition, transparency must be ensured in setting and implementing GHG reduction targets.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enhancing the national roadmap for reducing GHG emissions, improving consistency with other plans, and promoting participation in sustainable development.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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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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