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술혁신에 따른 데이터법의 이슈와 과제 = Issues and challenges in data law du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저자
이성엽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4-106(23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In the era of digital deepening and generative AI, data is strengthening its role as a core resource in name and reality. As the collection, analysis, and use of real-time mass data using big data, 5G, IoT, and AI are maximized, data is now becoming a key factor in determining the competitiveness of countries and companies beyond production factors such as capital and labor.
At this time, the role of policy and legislation regarding new resources, called data, rather than traditional resourc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ever.
Korea, the world's leading IT country, is also entering the era of a data economy in which innovation is led by companies that secure and utilize a lot of data. In order to promote data utilization by easing the strict protection-oriented data regulations so far, the Three Data Acts have been enacted. We are facing a new turning point as the second amendmen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goes into effect in September 2023.
In addition, as the Data Industry Act and the Industrial Digital Act, enacted in 2021, are enacted and come into effect in 2022, the economic use of data is in full swing, and the spread of My Data to all fields is progressing, starting with My Data in the financial sector.
In the early days of digitalization, Korea becam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have the Internet widely used, and the possibility of privacy infringement increased. Accordingly, protecting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became a more important task than anything else. However, as the economic value of data was gradually recognized, there is a change in the direction where the importance of utilization is recognized.
Howev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Copyright Act are still focused on data protection, so it can be assessed that the conflict with the business community that requires data use has not been sufficiently resolved.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creating various economic values from data and creating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data industry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eople's liv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avoid this data protection-oriented approach as soon as possibl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data needs to be discussed in a balanced manner.
In addition, in the recently introduced generative AI, the development of the AI industry is impossible if the smooth use of learning data is not guaranteed,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use relationship between data holders and users. In addition, improvements in regulations to continue my data innovation, establishment of data sovereignty along with liberalization of cross-border data transfer, and balance between data concentration and openness are needed.
디지털 심화시대, 생성형 AI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는 명실상부 핵심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빅데이터, 5G, IoT, AI를 이용한 실시간 대량 데이터의 수집, 분석, 이용이 극대화되면서 데이터는 이제 자본,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넘어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이 시기 전통적인 자원이 아닌 새로운 데이터라는 자원에서 대한 정책과 법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를 선도하는 IT 강국인 한국도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잘 활용하는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엄격한 보호 위주의 데이터 규제를 완화하여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3법을 개정하였고 또한 2023년 9월에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2021년 제정된 데이터산업법과 산업디지털법이 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데이터의 경제적 활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도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화 초기 한국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인터넷이 가장 먼저 보편화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었으나, 점차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은 데이터 보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데이터 이용이 필요로 하는 사업계와의 갈등 국면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데이터 보호 위주의 접근을 지양하고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이 균형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등장한 생성형 AI에 있어 학습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AI 산업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데이터 보유자와 이용자 간의 적절한 이용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마이데이터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규제개선,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자유화와 함께 데이터 주권의 확립, 데이터 집중과 개방의 균형 등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