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통합도산법상 도산감독기능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일본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5-274(3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들이 변제불능이나 부채과다로 도산할 경우 파산제도나 회생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도산제도는 절차의 신청에서 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모든 절차 진행을 관장하며 가장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의 도산사건에 대한 권한은 지나칠 정도로 큰 상황인 반면, 우리나라 법관은 순환근무 등으로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시간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아울러 현행 관리위원회 제도는 도산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관재인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정성 감독과 평가를 담당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도산법원에 예속되어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제1장의 서론과 제5장의 결론을 제외하고, 제2장에서 우리나라 도산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도산감독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 우리나라 도산감독 기능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검토결과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관리위원회의 감독권한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이의 독립적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된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When the debtors are in the state of bankruptcy because of insolvency or excessive debt, they are to rely on bankruptcy,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From beginning to end, the Court is in charge of every procedures and it performs most major part in bankruptcy cases. However, the judiciary who deals with bankruptcy cases are suffering from lack of experience, since they are forced to work in rotation. Moreover, the Administration Committee policy is suppose to ease the burden of excessive work load of bankruptcy court and audit the work of Trustee, but practically they are subject to the bankruptcy court and does not make any independent decisions.
Under the this situation, excluding chapter 1(Introduction) and chapter 5(Conclusion), this thesis are going to examine the Korean bankruptcy system in Chapter 2 and compare with other major countries bankruptcy supervision systems such as U.S., Japan, etc. through Chatper 3. With the given information, I have seek for solution to improve our countrys bankruptcy supervision system on Chaper 4.
In the long-term, it is crucial to adopt Court for Bankruptcy policy. On the other hand, in the short-term they have to guarantee independency of the Administration Committee. If free-standing operation of the committee is not probable, special supervisory institution should be established instea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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