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특집 : 법의 가부장성에 관한 고찰: 미국의 페미니스트 법이론을 중심으로 = The Patriarchal Nature of Law: From a Feminist Legal Theory`s Perspectiv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83(23쪽)
제공처
소장기관
역사적으로 여성은 사회에서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해 왔고, 이는 경제적, 정치적 권리의 차별과 박탈이라는 법적 불평등과 함께 고착되어 왔다. 페미니스트 법이론은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대항하여 평등을 지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근현대 이후 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한 ‘평등권’ 보장과 차별적 규정의 위헌성 판단을 통해서 여성의 법적 평등은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법적 평등권 제정과 보장 이면에는 여성들의 오랜 인내와 투쟁이 있었다. 그러나 입법을 통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 보장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실제를 고려하지 않는 법은 여전히 가부장성을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다. 법에 여전히 내재하는 가부장성은 법을 통한 남성지배를 오히려 용이하게 하여 여성에 대한 착취를 방조하는 역할을 한다. 여성의 일상의 삶이 법의 지배 하에서도 계속적인 투쟁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법의 가부장성이 사회뿐만 아니라 법과 법의 적용과정에도 존재하고 작용하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법이론의 전개와 발전을 고려해 볼 때 법적 평등과 사회적 차별, 법과 법적용의 실제에 대한 논의는 여성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양성 모두가 상호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이상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 양성평등, 더 나아가서 인류의 인권을 위한 부단한 과정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Women have not been treated equally as humans in society for a long time. They have historically suffered legal inequalities by being deprived of economic and political rights. Hereinafter the feminist legal theory has evolved towards equality against unjus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t is important to guarantee equality through the law because equality can be more strongly and effectively guaranteed through legislation which prevents against discrimination. To accomplish this legislation of equality, there has been a long history of women``s movements and struggles. However, despite these achievements through legislation of women’s equal rights, these laws do not specifically consider the actual political and economic reality of women, which is still inherent in law itself. In other words, there is a patriarchal nature in law and its application which represents male-dominanc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the law can even facilitate and assist in the exploitation of women. In the everyday life of women, even under the law, women must fight against the patriarchal system which exists in everyday life as well as law and its application. Considering the development and direction of feminist legal theory, the continuing struggle for the legal equality, discrimination, and reflection of social reality of law and the application of law is not only for women but also for the mutual respect of both women and men. To do that, efforts should be continued to achieve equality and human right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