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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칸트의 정치적 자유와 저작권 = The Political Freedom and Author’s Right of Immanuel Kant
저자
나 종 갑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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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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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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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2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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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칸트는 저작권을 인격을 외부에 표현하여 소통하는 권리로서 인격과 불가분으로서 처분할 수 없는 권리로 보았다. 이는 저작권을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본 영국의 전통과는 달랐다. 칸트가 저작권을 인격의 발현으로서 불처분적인 권리로 본 것은 정치적인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재산은 자유를 제공하지만, 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야 했다.
칸트 시대에 재산권은 독립한 시민에게 인정되는 것으로써 재산권은 정치적인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정치적 자유는 타인과 소통하는 것을 필요로 했다. 칸트는 언론출판의 자유(freedom of pen)는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호신’(“the sole palladium of the people’s right”)이라고 했는데,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없이 정치적 자유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의 사상에 따르면, 저작권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인식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칸트의 저작권 철학에 대하여 보통 인격과 불가분적인 것으로 인격의 표현이라고 하는 인격이론(personality theory)으로만 소개된다. 그러나 칸트의 저작권 철학은 저작권을 재산권으로 본 커먼로의 저작권 철학과 전연 다르게 발전해 온 것으로, 이는 18세기 말 독일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커먼로와 다른 유럽 대륙의 저작권 철학을 형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칸트가 활동했던 18세기 말 독일제국의 정치적 상황이 칸트로 하여금 인격에 기반한 불처분적 권리로서의 저작권을 주장한 배경에 대하여 고찰하고, 칸트의 저작권 철학은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서 의의가 있다는 점을 연구했다.
Immanuel Kant said that author’s right is an indivisible and inalienable right, an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of personality of a human being to the public. Kant’s insight was very different from the British tradition that viewed copyright as a property right. It can be said that Kant viewed copyright as an indivisible and inalienable right as an expression of personality in order to obtain political freedom. Property provides freedom, but in order to acquire property rights, one had to be politically free. In the era in which Kant lived, property rights provided political freedom. In order to be political freedom, it was also important to communicate with others. Kant considered freedom of the press (the freedom of the pen) to be a “guardian of human rights” because without freedom of the press, one cannot acquire one’s own rights for him/her self. Therefore, Kant’s thought instituted copyright as a means and instrument to protect freedom of the press, ultimately freedom of the human being.
In Korea, Kant’s philosophy of copyright is usually introduced only as personality theory, which states that it is inseparable from personality and is an expression of personality. However, Kant's copyright philosophy developed completely differently from the copyright philosophy of the common law, which viewed copyright as a property right. Kant’s philosophy can be seen as a reflection of the political situation in Germany, and said that his philosophy caused forming the copyright philosophy of the European continent. In this study, I examine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German Empire in the late 18th century, when Kant was active, and the background that led Kant to argue for copyright as an inalienable right based on personality that never be inalienable, and study the significance of Kant's copyright philosophy as a political institution to protect the political beliefs and freedom of human 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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