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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규범적 함의에 관한 연구 - 故 변희수 하사 사건을 계기로 = A Study on the Normative Implications of Social Conflict Surrounding Gender Identity - Based on the Case of the late Army Staff Sergeant Heesoo Byun
저자
박 기 주 (한양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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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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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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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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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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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0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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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故 변희수 하사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젠더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규범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故 변희수 하사의 군인이라는 신분, 트랜스젠더라는 성정체성, 남북한이 대치하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배제된 국민의 병역의무, 여성을 병역의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가부장적인 약자 프레임, 이념과 신념, 종교 등의 가치관에 따라 차별을 대하는 사회적 관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우리는 이 사건이 함의하고 있는 사회적, 규범적 무게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평등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 왔고 규범적 체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사회적 합의의 과정도 지속하고 있다. 여기서 사법부나 헌법재판소 등 사회적 규범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법기관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우리 사법기관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헌법의 근본정신 중 하나인 평등은 우리 사회가 이미 합의한 헌법적 가치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으로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故 변희수 하사 사건에서 배운 점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가 개별법이나 민간영역은 물론 공적영역인 군대에서도 때로는 무시되고 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다양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그 유형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개별법적 차원에서 개개의 차별 유형에 대응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생활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평등을 위한 개별법과 함께 기본법도 필요하다.
This study approached the social conflict surrounding gender identity that the late staff Sergeant Byun Hee-soo incident brought to our society from a normative perspective. It is not easy for us to bear the social and normative weight that this incident implies due to the late Sergeant Byun Hee-soo’s status as a soldier, her sexual orientation as a transgender, the military service obligation of citizens that excludes women in a Korean society where North and South Korea are in conflict, the patriarchal weak frame that excludes women from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and differences in social perspectives that discriminate based on ideology, beliefs, religion, and other values. Howev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paying constant attention to the issue of equality and are continuing the process of social consensus as well as creating a normative system. Here, judicial institutions that ultimately decide social norms, such as the judiciar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and our judicial institutions are no different. Equality, one of the fundamental spirits of the Constitution, is a constitutional value that our society has already agreed upon. No human being should be discriminated against for any reason. Human dignity, value,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begin with not being discriminated against as a human being. What we have learned from the case of Sergeant Ko Byun Hee-soo is that these constitutional values are sometimes ignored in individual laws or the private sector, and even in the public sector, the military, and can lead to the death of a person. As society rapidly changes and develops, various forms of discrimination are occurring and their types are increasing. There are clear limits to responding to each type of discrimination at the level of individual laws. Therefore, in order for the constitutional value of equality to be realized in our lives, basic laws are necessary along with individual laws fo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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