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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가부 및 적용 범위 = Whether or Not to Apply the Competition Law to Labor Unions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저자
임 상 민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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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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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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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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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682-73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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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 사건 대법원판결(대법원 2014두12598 판결)을 계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의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보다 넓음이 명확해지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위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에서 다루어진 사례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나라의 학설은 어떤 견해를 취하는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지를 살펴본 후, 쟁점별로 우리나라 현행법 해석상 합리적인 결론이 무엇인지를 검토함과 함께 현재 실무적으로 사례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경쟁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보아 경쟁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경쟁법상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조합원으로 한 노동조합은 경쟁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33조가 정하는 노동3권이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6조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노동조합이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3권으로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는 경쟁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위 노동조합이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3권으로 보장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경쟁법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노동3권으로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한 행위이지만 세부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쟁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노동법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조합원으로 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헌법이나 노동조합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도 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의 자제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Since a judgment was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relation to the case involving a home-school teacher through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12598 decided June 15, 2018, it became clear that the scope of workers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was wider than that of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raising the question of whether competition laws could be applied to labor unions, the members of which are workers who can be considered workers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not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is paper examines the cases in Korea dealing with the above issue, what views Korean theories take, and how they approach the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Japan, and then reviews what reasonable conclusions are in the interpretation of Korea’s current laws for each issue and presents a reasonable solution to the case in practice.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summarized as follows.
1. As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re not business operators under the competition law, the competition law cannot be applied by considering a labor union composed of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s a business organization.
2. A special type of worker may be a business operator under the competition law and a labor union with special types of workers as members may be a business organization under the competition law.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at the three labor rights stipulated in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can be directly applied to legal relations between individuals, and the language and text and intent of Article 116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competition law cannot be applied to actions that the above labor union has committed within the scope guaranteed by the three labor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Exceptionally, the competition law may be applied when the above labor union violates the competition law beyond the scope guaranteed by the three labor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f the act is performed within the scope of the three labor rights but violates the labor law in detail, the competition law should not be applied, and the labor law shall solve the problem itself.
3. Recentl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prosecution seem to be applying the competition law excessively to labor unions with special types of workers as members, which is not only contrary to the purpose or intent of the Constitution o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but also against Article 116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prosecution are requested to ref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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