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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실종자 수색제도에 관한 검토 = Review of Japan's Missing Person Sear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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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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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3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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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실종자 수색과 관련된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국가 공안위원회 규칙인 「실종자 발견 활동에 관한 규칙」이 실종자 수색 절차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규칙을 해석하고 운용하는 훈령ㆍ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실종자 발견 활동에 관한 규칙」의 상위 근거 법령으로 경찰청 소관 법령인「경찰법」, 「경찰법 시행령」, 「경찰법 시행규칙」, 「경찰청 조직령」이 위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실종자 수색과 관련하여 성인실종자를 제외한 실종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일본의 실종자 수색제도는 우리나라의 실종자 수색제도에 비추어 실종자의 정의, 실종자에 대한 수색ㆍ수사의 개시 상황, 실종자정보시스템(프로파일링)에의 정보등록, 위치정보의 제공, 실종자 발견 시 조치 등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과 동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ere is no single law related to the search for missing persons in Japan. Therefore,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ETC.」 has not been prepared for missing children like Korea. However, as the basis for the search for missing persons, it is legislated in a way that regulates the missing persons, such as missing adults and children, without distinguishing them. In other words, the 「Rules on Missing Persons Discovery Activities」, a rule of the National Public Safety Commission, directly stipulates the procedures for searching for missing persons, and each local government has enacted and implemented ordinances and ordinances to interpret and operate these rules. In addition, the 「Police 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Police Act」, 「Enforcement Rules of the Police Act」, and 「Ordinance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Organization」 are located as laws based on the 「Enforcement Rules on Missing Persons Discovery Activities」.
Japan's missing person search system differs from Korea's missing person search system in the definition of a missing person, the status of the search and investigation for the missing person, registration of information on the missing person information system (profiling), and provision of location information, and at the same time provides implic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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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4 | 1.24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211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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