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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보화 국가전략: 추진과정과 특징을 중심으로 = Germany's National Informatization Strategy: Highlighting its Process and Characteristics
저자
김면회 (서강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8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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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처
Germany's National Informatization Strategy: highlighting its process and characteristics
The study aims at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German Informatization Strategy which was initiated at national level in mid 1990's. In addition to the reasons and momentum that Germany has initiated the informatization strategy, its details and distinctive features constitute the main contents of the study.
Although it started a little behind those pioneer countries, Germany's national informatization process is now in full swing. The World Economic Forum ranks Germany 10th in its 2003 National Informatization Index. Germany's slow but steady process of the national informatization has the distinctions of wide range of civil society participation as well as consolidating institutionalization. Informatization was not simply regarded as the informational indusrialization in terms of economy. Germany, however, took the socio-cultural perspectives, which brought about such distinctions. Having said that, Germany's national informatization strategy and process has certainly some suggestion for Korea whose speedy informatization lacks or sometimes even fails wide and institutionalized participation of the civil society.
본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 차원에서 전개된 독일의 정보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독일이 정보화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유와 계기 그리고 정보화 전략의 구체적 내용, 여기에 덧붙여 정보화 과정에서 나타난 독일만의 특징 등은 본 연구가 규명하고자 하는 주요 연구내용이다. 정보화 모범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국가 차원의 정보화를 추진한 독일의 정보화 속도는 시간을 더함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2003년도 국가 정보화지수 순위에 따르면 독일 정보화 수준은 드디어 10위권 안으로 진입했다. 더디지만 견고한 독일 정보화 전략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바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참여 보장과 제도적 정착화에 있다. 정보화를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정보산업화와 등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접근이라는 보다 광의적인 시각을 기반으로 하여 이행한 것은 이를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빠른 정보화를 유지했지만, 시민사회의 광범한 제도적 참여가 미약하고 때로는 배제된 한국의 정보화 과정에 독일의 정보화 전략과 과정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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