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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전망 ;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수립 문제의 전망 -안전의 보증의 국지,지역적 차원 = Six-party talk and the question on organizing for the peace system at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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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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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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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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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totype of the multilateral arrangements was, as seen in Henry A. Kissinger`s address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in 1975 and 1976, the concept of replacing the 1953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with a North-South peace agreement involving the surrounding powers in a concentric manner. Although the approach was expected to be realized immediatel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by inducing the North to pledge to building an inter-Korean peace arrangement in the ``North-South Basic Agreement``in 1991, the preconditions for multilateral arrangements were not met due to North Korea`s proposal of the ``New Peace Arrangement`` by which the North requested an exclusive peace treaty with the US. The US declined the proposal and the US-DPRK Agreed Framework in October 1994 did not incorporate the peace-building issue; however, the attempt to coax North Korea into a North-South peace agreement failed in the first nuclear crisis in 1993-94. In the current nuclear crisis, on the other hand, the US side has taken up the issue of peace-building as a measure to resolve the nuclear problem. Although the North`s posture that the US should play a pivotal role in the peace-building issue remains unchanged, it suggests that South Korea as well as the US would be legitimate signatories to a peace agreement replacing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In the first session of the 4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before the recess, the Chairman`s draft by China incorporated a proposal to arrange a ``forum of the parties concerned``for building a durable peace mechanism for the Korean Peninsula. Given that the proposal was incorporated into China`s draft, it is hard to assume that China excluded itself from the ``forum.`` If the ``parties concerned`` comprise the de factosignatories to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this would indicate a resumption of the Four-Party Talks by North and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which have been suspended since 1999. The second session after the recess successfully adopted the Joint Statement that referred to arranging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on the issue of a durable peace mechanism for the Korean Peninsula.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 refers to the ``forum of the parties concerned`` incorporated in China`s draft in the first session and suggests that North Korea pursue the peace-building issue in a multilateral context, not in bilateral relations with the US. The idea behind the multilateral arrangement in the Joint Statement, contrary to the prototype, is to establish a small-scale multilateral arrangement, resuming the Four-Party Talks within the Six-Party Talks and further revitalizing the North-South Basic Agreement in which both Koreas pledged their commitment to an inter-Korean peace system. This concept could be characterized as ``enclosing multilat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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