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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한 중요도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ortance Factors for Improvement Way of Liens System
저자
박경철 (목원대학교) ; 정재호 (목원대학교) ; Park, Kyoungchol ; Chung, Jaeho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6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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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oblems related to the amendment and preservation of the lien system and to suggest a feasible and efficient improvement pla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es were used in this study. The survey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ir expertise: "Administrative Experts, Practical Experts, and Financial Institution Experts" and compared to find the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1) the procedural aspect was the most important for the large classification, 2) the supplementary disclosure system was the most important for the legislative aspect, and 3) the supplementation of the abuse of the lien report was the most important for the intermediate classification. Furthermore, the study showed that the most important finding was the reinforcement of punishment for the right of false reporting and illegal acts, followed by the registration order system (the creditor alone application), and the registration system (bond, debtor, joint application).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With regard to the current lien system, illegal acts such as false liens and the misuse of multiple reporting were considered as the biggest problems. In terms of the effective improvement plan of the lien system, the misuse of reporting liens and improvement in the procedural aspects of reporting rights should be given top priority.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course of action is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for false liens, improve the disclosure system and make it mandatory to repor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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