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남북합의문의 의의와 남북 가치충돌 해소방향 = The Significance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and the Direction of the North-South Korea Values Conflict Resolu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07(2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visualize a foundation for positive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by exploring the core "value" implied in the conventional inter-Korean agreement. The inter-Korean agreement contains very useful guidelines for considering futur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the two Koreas have agreed on unilateral unification measures that prioritize the system. The agreement includes measures and solutions to end the historically hostile inter-Korean conflict. It also features continuity given that it has inherited the previous agreement's main agenda, albeit with more detailed content and close alignment with the government's policy stance and characteristics.
Despite the significance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the influence of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factors has made implementation difficult. However, such non-compliance does not invalidate the possibility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itself. This is because national reconciliation and solidarity through mutual system recognition, the principle of national independence or n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peace are implied among the values to be used as criteria on the journey to unification.
National reconciliation and solidarity through mutual system recognition is stated in the special relationship noted in the preface to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while recognition of a mutual system is mentioned in Paragraph 1, which suggests that unification is an element that persists into the subsequent agreement. It can be said to be moving in the direction of unification in which inter-Korean residents communicate and integrate while mutually recognizing the two Koreas' national systems. In contrast, independence and peace are the two core values upon which the Koreas have agreed to achieve the end-goal of unification. In today's international order, the two Koreas are countries under international law, since the simultaneous introduction of the United Nations in 1991, the realization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re inextricably related to national reconciliation and solidarity.
이 논문의 목적은 종래의 남북합의문에 함축된 핵심적 ‘가치’를 탐색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긍정적 진전을 위한 토대를 가시화하는 데 있다. 우선 남북합의문은 체제 우선적인 일방적 통일방안보다 남북이 합의한 것인 만큼, 미래의 한반도 통일을 사유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침을 담고 있다. 그것은 남북 갈등과 적대의 역사를 종식시키는 거의 모든 방안과 해결방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이전 합의문의 주요 의제들을 계승한 연속성을 지닌다는 점, 그 내용이 점차 구체적으로 심화된다는 점, 남북 합의문 이행은 정부의 정책적 기조 및 특성과 큰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남북합의문이 지닌 중대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국내외적 요인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작동함으로써 그 합의내용의 실행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같은 불이행은 남북 합의문이 지닌 가능성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통일을 향한 도정에서 준거로 삼아야 할 가치들, 상호체제 인정을 통한 민족적 화해와 연대, 민족자주의 원칙 혹은 민족자결 원칙, 평화의 가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호체제 인정을 통한 민족적 화해와 연대의 가치는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의 특수관계론과 제1항 상호체제 인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후의 합의문에 지속되는 요소로 통일의 큰 방향을 보여주는 가치다. 두 국가체제를 상호인정하면서, 남북주민이 소통하고 통합하는 통일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자주와 평화는 이런 큰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남북이 합의한 핵심적 두 가치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유엔동시가입 이후 남북이 국제법상 각각 국가로 승인을 받고 있는 오늘날 국제질서에서, 민족자결권의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결국 상호체제 인정을 통한 민족적 화해 및 연대와 불가분의 연관을 지닌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통일인문학논총 -> 통일인문학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3-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문학논총 -> 통일인문학논총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8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4 | 0.89 | 1.222 | 0.1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