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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의의결의 동향과 향후 과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 Recent Trends of the Consent Decree System and Its Future Tasks - Improvement Plan to Vitalize the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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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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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ʻʻconsent decree system,ʼʼ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or deliberation by the competition authorities, business operators or business associations may voluntarily propose corrective measures such as the voluntary resolution of restrictions on competition and remedies for consumer damage. After collecting opinions from people and entities that have interests in the matter, the competition authority determines the validity of the corrective measures. If the validity of such corrective measures is admitted, the consent decree system promptly closes the case without determining whether the case is illegal or not.
In the consent decree system,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reaches an agreement with the person accused of potentially violating the law. Through this agreement, it is possible to voluntarily, promptly, and efficiently correct the situation where concerns about illegality have been raised. In addition, the consent decree system has a positive function that can effectively relieve consumer damage.
When the consent decree system is adequately operated in accordance with its original purpose, positive effects such as prompt guarantees for victims, resolution of restrictions on competition, improvement of trade order, and cost reduction of competition authorities can be expected. However, since the adoption of the consent decree system in the Fair Trade Act and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only 13 cases (18 cases based on case number) have been applied for the consent decrees, raising the problem that the utilization of the system is poor. In addition, issues such a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ʼs broad discretion, granting indulgences to businesses violating the law, and poor performance management have been consistently pointed out.
However, since the consent decree system is an alternative enforcement means introduced to resolve concerns under the competition law and has various advantages,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improve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o alleviate the shortcomings and maintain the social benefits generated by the system.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complex competition issues appearing in the digital economy or in cases where the theoretical framework is not sufficiently robust, the consent decree system can be very effective, such as quickly revitalizing market competition and contributing to transaction improvement.
When the consent decree system was introduced in 2011, concerns were pointed out that the system was highly susceptible to abuse and that the consent decrees could not be used as evidence of illegality. However, given the current state of the systemʼs operation in Korea, these concerns did not appear to be realistic.
There are few cases of application for consent decrees. In order to utilize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find the cause of the low application rate and to find a way to alleviate the rigidity of the system. In addition,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system is also related to the issue of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system operation by competition authorities. Therefore, not only from the viewpoint of the applicant business but also from the viewpoint of consumers and third parties who have suffered damage, an institutional frame that can recover damage and solve problems in the consent decree system should be systematically established.
동의의결제도란 경쟁당국의 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경쟁제한 상태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경쟁당국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이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행위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법 위반 우려가 제기된 상태를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정이 가능하고, 소비자피해 역시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동의의결제도는 본래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장, 경쟁제한 상태의 해소, 거래질서의 개선, 경쟁당국의 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단 13건(사건번호 기준 18건)의 동의의결이 신청되어 그 활용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광범위한 재량 및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면죄부 부여, 이행관리부실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동의의결제도는 경쟁법상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다양한 장점을 가진 대체적 집행수단이므로 계속적으로 제도적 틀을 개선하여 단점을 완화하고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경쟁이슈나, 이론적인 틀이 충분히 견고하지 않은 사건에서 동의의결제도는 신속한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거래개선에 기여하는 등,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2011년 동의의결제도 도입 당시 제도의 부작용으로 예상되었던 제도의 남용 소지 및 동의의결 사실이 위법성 입증자료로 쓰일 수 없다는 점은 그간 우리나라의 제도 운영현황을 비추어 볼 때 현실적인 우려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동의의결 신청사례 자체가 적은 만큼 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신청률 저조의 원인을 찾아보고 제도의 경직성 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그간의 동의의결 인용사건과 기각사건 관련 지적사항들을 분석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 여부는 경쟁당국에 의한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의 문제와도 결부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 사업자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및 제3자의 입장에서도 동의의결로 피해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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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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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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