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영역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과 제문제 -AI 창작물의 혼동 및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워터마크 등 식별조치를 중심으로- = The Problem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Media -Discussions on Watermarks and Identification Measures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and Disinformation by AI Generated Content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기술 발전을 거듭하며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어 앞으로 실생활과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혁신에 많은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현재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사회적 혼란’, ‘권리침해’, ‘위험성’ 등과 같은 부정적인 키워드가 논의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논의의 불을 붙인 것이 미국에서 발생한 ‘펜타곤 폭발 사진’과 같은 허위정보의 유포이다. 그리고 여러 국가들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며 서둘러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문제의 중심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지어내거나, 마치 인간이 만들어낸 저작물과 혼재되고 별다른 구별 없이 유통 및 게시되고 이용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앞으로 기술의 진보는 거듭되어 결국 인공지능 콘텐츠와 실제의 사실 및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 등이 혼재되어 특수한 기술의 발명 없이는 서로 구별이 어려운 시점이 도래할 것이다. 만약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여부 및 결과물에 대한 구분 기준이나 안내 표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 콘텐츠와 그 외의 정보 및 콘텐츠 간의 구분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각종 허위 정보의 범람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간이 긴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해왔던 콘텐츠 제작 활동 역시 위축되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한다. 그러나 법제도의 마련과 실제 규제의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미 현재 진행형인 허위 정보의 혼동, 이용자 보호 문제, 저작물과의 오인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워터마크 등 식별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콘텐츠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 또는 ‘ai-generated’와 같은 식별 표시를 해줌으로써 여타 콘텐츠들과 혼재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알기 쉽게 표시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면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 등과의 차별성이 유지되어 각각의 콘텐츠가 지니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이용자 보호와 이용 편리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백수원, "헌법상 인공지능 규제의 범위와 방향에 대한 시론적 고찰" 미국헌법학회 29 (29): 73-104, 2018
• 2 지성우, "허위조작정보(소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48 (48): 157-192, 2019
• 3 정남철,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공지능 규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인공지능에 대한 인격권 보호의 문제를 겸하여 -" 언론중재위원회 9 (9): 1-36, 2023
• 4 이주연, "저작권법과 연구윤리관점에서 본 학술논문과 인공지능의 저자성 -최근 ChatGPT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경영법률학회 33 (33): 127-176, 2023
• 5 김현경, "저작권 귀속법리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원 29 (29): 331-374, 2017
• 6 정상조,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한국저작권위원회 31 (31): 37-72, 2018
• 7 박종보 ; 김휘홍,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법적 대응방향" 법학연구소 34 (34): 37-62, 2017
• 8 이해원, "인공지능과 법인격 - 불법행위책임의 관점에서 -" 법조협회 70 (70): 208-245, 2021
• 9 손영화,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한국법정책학회 16 (16): 305-329, 2016
• 10 김경숙, "인공지능(AI) 생성물과 저작권 문제" IT와 법연구소 (27) : 33-72, 2023
• 11 엄효진 ; 이명진, "인공지능(AI) 기반 지능정보사회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 경제사회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정보사회학회 21 (21): 1-19, 2020
• 12 손승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한국정보법학회 20 (20): 83-110, 2016
• 13 김현경,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취급 차별화 방안 검토-‘방식주의’의 도입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9 (29): 119-162, 2018
• 14 정연덕 ; 운 박,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판단" 법학연구소 (48) : 243-269, 2021
• 15 관계부처 합동,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 16 심우민, "인공지능 기술과 IT법체계: 법정보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소 12 (12): 55-86, 2018
• 17 송해엽,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필터링의 사회적 합의와 규제된 자율규제" 한국방송학회 (117) : 9-40, 2022
• 18 이숙연, "인공지능 관련 규범 수립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법조협회 72 (72): 442-488, 2023
• 19 김윤명,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의 법률 문제" 한국정보법학회 27 (27): 77-112, 2023
• 20 계승균, "대작과 저작권" 사법발전재단 1 (1): 3-35, 2022
• 21 김윤명,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 考察" 한국정보법학회 20 (20): 141-176, 2016
• 22 Andrew J. Wu, "From Video Games to Artificial Intelligence : Assigning Copyright Ownership to Works Generated by Increasingly Sophisticated Computer Programs" 25 : 131-, 1997
• 23 Edward Lee, "Digital Originality" 14 : 919-, 2012
• 24 James Grimmelmann, "Copyright For Literate Robots" 101 : 657-, 2016
• 25 김원오, "AI 자동 생성작품에 대한 저작권 부여 한계와 대안적 보호방법론" 한국저작권위원회 36 (36): 33-76, 2023
• 26 전병원, "AI 영화영상콘텐츠를 위한 AI 예술창작 사례연구" 국제문화기술진흥원 7 (7): 85-95, 2021
• 27 김민호 ; 소병수, "1인 미디어와 가짜뉴스 규제" 법조협회 68 (68): 7-41, 2019